수혜자 부담 원칙 강화, 길라드 총리 “개혁 불가피”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가 거주지 간병(residential care)을 받기 위해 소유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들에게 여유를 제공할 목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과 저축 계좌 시스템을 권장하자 줄리아 길라드 연방총리가 다음 총선 전에 고령자 간병제도(aged-care)의 개혁을 약속했다.
길라드 총리는 생산성위원회의 고령자 간병제도 개혁 보고서가 8일 발표된 후, 정부는 생산성위원회의 권고안을 기각하거나 수용하기 전에 추가적인 자문을 받겠지만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이 분야의 유지가능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며 개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거주지 간병의 유지가능성을 지속하기 위해선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결국 자산이 풍부한 부유층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자산조사 방법이 개발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고령자 간병 비용의 약 3분의 2를 정부가 지불하고 있지만, 생산성위원회는 개혁안을 통해 소유 재산의 정도에 따라 고령자들은 재택 간병(in-home care)을 받기 위해 2주당 40달러에서 240달러를 지불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최고급(rolled-gold) 거주지 간병을 받기 위해선 2주에 1500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생산성위원회는 현행 저간병(low-care)과 고간병(high-care)의 구분을 철폐하고 고령자들이 본인들의 주택에서 가능한 한 오래 생활할 것을 권했다.
거주지 간병이 필수일 경우엔 고령자들은 여전히 소유 주택을 매각하고 저간병 침상용(low-care bed) 본드(bond)를 구입하거나, 원한다면 정기적인 납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생산성위원회는 2개의 선택안을 추가로 권장했다.
정부가 역모기지 제공자(reverse mortgage provider) 역할을 하거나, 연금수령자(pensioner)에게 본인 소유 주택의 매각을 허용하고 그 수입을 정부 후원 고령 연금자(age pensioner) 저축 계좌에 적립하고 고령자 연금도 여전히 수급받는 것이다.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는 발표한 고령자 간병제도 개혁 보고서에서 노인들이 양로원 간병 서비스에 더 기여하지 않는다면 베이비붐 세대 고령자들의 간병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세금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2050년 3배로 증가할 노인간병제도 수급자 360만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간병 근로자도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이미 과부하 상태인 간병제도는 인구통계학적인 시한폭탄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산성위원회 보고서는 이민 1백여만 명이 노인간병제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의 직접 비용 규모는 현재 연간 10억 달러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2050년이 되면 85세 이상이 180만 명, 100세 이상이 5만 명으로 급증할 것이고 간병비용도 현재의 3.6배인 3백 6십만 달러, 한 해 정부지출 간병비용도 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생산성위원회는 노인간병산업의 복잡성, 자금조달의 불공평성, 과잉 규제를 비판하면서 고령자들의 간병 서비스료 부담 비율을 올리고 고령자들이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간병자격증(care entitlement) 도입을 권고했다.
또 고령자들이 스스로의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보다 폭넓은 유연성과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면서 고령자들이 정액제 본드(lump-sum bond)를 통해 숙소 비용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일별, 주별, 월별 지불을 선택할 것을 권장했다.
아울러 노인간병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보, 건강평가 및 접근성을 전담할 독립 기구의 신설, 총 간병 비용과 양로원 침상에 대한 상한선의 상향 조정 등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간병서비스 이용자의 지불 능력을 반영해 비용의 공동부담을 제안하면서, 고령자들은 서비스 비용의 5-25%를 직접 부담하는 대신 평생 6만 달러의 부담 한도를 설정할 것을 권장했다.
또, 노인의 비용 부담액을 산정하기 위해 고령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재산 평가(wealth test)를 시행하며, 재산 평가에 가족의 자산을 처음으로 포함할 것도 제의했다.
보고서는 “고령자간병을 위한 개인의 지불 능력은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센터링크가 평가를 담당할 것”을 주문하며 “노인간병제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면 정부의 지출 증가율을 둔화시킬 수 있지만 미래의 세금 증가를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공식답변 이전 “생산성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하지 않았다”며 “개방적인 방식으로 개혁에 관한 대화를 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 고령자 간병 부문의 대변인 콘체타 피에라반티 웰스 연방 하원 의원은?“총리가 노령자 간병 부문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며 “자유국민연립은 이미 선거 승리 후 1년 이내에 이 모든 것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했었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