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라드 총리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파푸아뉴기니와 난민심사센터를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히고, 가까운 시일 내 양국이 센터 운영에 대해 실질적인 마무리를 지을 것으로 전했다.
길라드 총리는 파푸아뉴기니의 불안정한 정국으로 결론에 도달하기 어려웠으나 지난 주 피터 오닐(Peter O’Neill) 국무총리가 인선되면서 돌파구를 찾아 11일 파푸아뉴기니 내각이 연방정부의 난민정책안에 원칙적인(in principal) 동의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따라서 빠르면 다음주부터 양국 관계자들이 만나 자세한 논의와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파푸아뉴기니는 난민센터의 장소를 공식적으로 마누스(Manus)섬이라고 밝히지는 않았다.
마누스섬 소재 롬브럼 지역의 파푸아뉴기니 해군기지가 이전 하워드 총리 당시 ‘태평양해법’의 일환으로 난민센터로 이용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2005년 폐지되기 전까지 마누스섬은 난민신청자들이 경제의 주요 수입원 역할을 했다.
따라서 이번 파푸아뉴기니와의 협상진행이 잘된다면 현재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된 말레이시아의 난민신청자 송환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말레이시아와 협정이 체결된 후에도 밀입국 선박의 행렬은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파푸아뉴기니가 난민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길라드 총리는 성명서를 통해 “호주는 파푸아뉴기니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난민센터 운영 가능성의 심도있는 조사를 할 것이고 여러 변수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며 “호주정부와 마찬가지로 파푸아뉴기니도 필요성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1일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인들 위주인 102명의 난민을 태운 밀입국 선박이 나포돼 크리스마스 섬으로 이송됐다.
이는 말레이시아와의 협정 체결 후 세번째 밀입국 선박으로 이번 난민들 중에는 10세, 2세의 어린이들과 몇 명의 여성들이 포함돼 있다.
이번 밀입국으로 말레이시아와의 협정체결 후 총 207명의 난민들이 도착한 셈으로 호주로 밀입국하려는 800명의 난민들을 말레이시아로 이송해 심사를 받게 한다는 원칙을 감안한다면 이미 정원의 4분의 1 이상이 들어온 것이다.
현재 대법원에 의해 말레이시아로의 송환이 보류된 상황이라서 이들은 파푸아뉴기니로 보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11일 밀입국 선박의 도착과 동시에 말레이시아에서 호주로 들어오는 첫 난민들이 도착했다.
이는 ‘맞교환 협정’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이미 심사를 통과하고 대기 중인 난민들을 4년간 4천명이 이주할 수 있게 허용한 첫 케이스로 버마계 난민들 13명이 도착했다.
어린이들을 포함 가족들로 구성된 이들은 호주로 오기 전 5년 동안 말레이시아에 머물렀으며 “말레이시아에서의 난민생활은 무서웠고 항상 구류 상태였다”고 말했다.
현재 말레이시아는 난민아동의 송환과 난민인권 보호 문제가 이슈가 되어 난민들을 맞아들이기 적합하지 않은 나라라는 여론이 일고 있어 ‘난민 맞교환’ 정책이 정체기를 맞았다.
????스콧 모리슨 연방여당 이민담당의원은 “파푸아뉴기니 난민심사센터 설치 문제는 아직 믿을 수 없다.
줄리아 길라드 정부가 그 동안 난민정책에 실수가 잦았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확실한 결과물을 보기 전까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은형 기자 edit@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