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책에 대한 역사적인 개혁안을 예고한 길라드 총리는 “전국장애보험제를 정말 보고싶다.
국가의 장래를 위한 올바른 방안으로서 전국장애보험제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길라드 총리는 하지만 전국장애보험제 도입에 앞서 처리해야 할 많은 정책 업무가 있으며 현행 장애인 지원금을 제외하고 전국장애보험제에 소요될 추가 비용만 약 65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길라드 총리는 또 “새로운 시스템은 재정적으로 유지가능해야 할 것”이라며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올바른 재원을 마련해야하는데 이를 위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광산세, 탄소세 및 의료보건 개혁에 대한 일부 주정부의 완강한 저항은 연방정부의 개혁안 추진을 끈질기게 방해했으며 정부의 주요정책 실행 능력에 대한 우려로 비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전국장애보험제는 8일 제안된 대규모 고령자간병 개혁안과 더불어 정부가 모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 안전장치(circuit-breakers) 중 하나다.
장애보험제는 연방 야당과 대부분의 주정부가 호응하는 초당적인 지지를 얻어왔다.
의회의 전직 장애 정무차관인 빌 쇼튼 연방 재무부 부장관은 장애보험제는 사회복지정책의 핵심 안건이라고 밝혔다.
쇼튼 부장관은 “모든 호주인의 삶의 질을 보장할 네가지 요체가 있다.
최저임금, 고령자 연금(age pension), 의무가입 퇴직연금(superannuation) 및 국민건강보험(Medicare)이 그들이다”며 “전국장애보험제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생산성위원회가 10일 공개한 장애보험제의 최종 모델은 연방정부가 독립기관인 전국장애보험국(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Agency)을 조직하고 주정부 소관인 장애간병 지원 서비스를 완전히 넘겨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생산성위원회 보고서는 “현행 시스템은 재원이 부족하고, 불공정하며, 조직이 산재해 있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생산성위원회가 제안한 개혁안이 이행되면 모든 호주인들은 실질적인(significant) 장애 보유시 보험 적용을 받으며 현존 장애인 약 41만 명은 보조금 지원(funding support) 혜택을 받게 된다.
전국장애보험제 보조금은 신체적 심리적 치료요법, 요리와 쇼핑 같은 가정 내 조력, 주택과 차량 수리, 샤워나 화장실 이용 조력 같은 개인 간병 요구 등의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장애보험제 보조금에 필요한 재원은 연간 65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주정부들이 인지세와 같은 보다 비효율적인 세금의 삭감에 합의함으로써 통합된 수입(consolidated revenue) 재원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사지의 손실, 후천적인 뇌 부상이나 척추 부상과 같은 재난적인 부상을 당한 사람들에게 무과실 책임보험(no-fault insurance)을 제공하는 전국부상보험제(National Injury Insurance Scheme) 도입도 권장했다.
길라드 총리는 전국장애보험제는 장애인과 그 간병인이 일터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사회적 혜택은 물론 국가의 경제적 혜택에도 보탬이 된다고 밝혔다.
길라드 총리는 “장애인들이 직장을 포함한 호주의 생활에 전적으로 동참하도록 만드는 것에 정부는 집중하고 있다”며 “만약 우리의 서비스가 보다 양호하다면 현재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된 간병인들에게도 차별성을 전해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연방 야당인 자유국민연립의 미치 피필드 장애 담당 의원은 “생산성위원회가 핵심적인 정부 지출로부터 재원을 충당해야 할 좋은 모델을 제안했다”고 평가했다.
서호주의 콜린 바네트 주총리가 생산성위원회의 전국장애보험제를 폄하한 반면, 연방 자유국민연립의 토니 애봇 대표는 호응했다.
애봇 대표는 길라드 정부가 136억 달러 규모의 장애제 도입을 빈말로만 할게 아니라 보다 전념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정부에게 원하는 것은 변화를 위한 명확한 일정과 명확하고 확실한 재원 창출”이라고 밝혔다.
서호주 정부는 주정부 징수 세금의 삭감과 개인소득세 인상에 노골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도 연방정부가 장애보험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추가 재원 65억 달러 마련 방안에 대해선 아무런 제안을 하지 않았다.
?권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