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으면 만성적인 졸업생 부족에 시달릴 것이다.
”케빈 러드 연방정부 의뢰로 대학교육 혁신방안 연구에 착수했던 데니스 브래들리 전 남호주대학(USA) 부총장의 보고서가 상아탑의 부실한 현주소에 일침을 가하며 전면 개혁을 요구했다.
17일 줄리아 길라드 연방 교육부 장관에게 전해질 이 보고서는 부적합한 지출로 대학교육이 악화일로를 걸었다며 대학들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호주 대학이 타국에 비해 졸업생 수와 질적인 면에서 뒤져 경제적 성과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가적, 지속적인, 상당한 국가적 투자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29%인 25-34세 국민의 대학 이수 비율을 2020년까지 40%로 높일 것을 권고했다.
또 대학 입학 정원 자율화, 재정 확충을 위한 지불보증전표 제도 도입 등을 허용해 재원 확보 규제를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지불보증전표 제도는 정부가 학생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증서인 지불보증전표(voucher)를 발행해 주면, 학생이 입학하는 학교는 전표를 정부에 제시해 재정지원을 받는 제도다.
보고서는 일반 등록금 인상엔 반대했으나 간호학, 교육학 및 전액 등록 학생에 대한 등록금 인상은 권장했으며,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급하는 청년수당을 증가해 불우 가정의 청소년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런 다각적인 발전방안의 실행을 위해 향후 4년간 57억 달러의 비용 투자가 예상됐다.
이에 길라드 장관은 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내년에 있을 것이라며 지불능력 보다는 학업능력에 기준해서 모두에게 대학 접근 기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