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액세스이코노믹스(DAE)의 인력 분배 프로그램과 정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외의 양방향 의사공급 정책은 의사 대 인구 비율에 괄목할만한 영향을 가져와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건부 의뢰로 진행돼 2주 전 완료된 보고서는 호주가 해외에서 교육받은 의사들(overseas trained doctors)에게 계속 의존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예기치못한 중대한 변화를 금지함으로써, 향후 10년간 시골과 오지에서 서비스 능력 수준을 계속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국내 인구 10만명 당 의사 수를 현재 300명에서 2020년 400여명으로 증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증가분의 거의 절반은 해외에서 교육받고 이민온 의사들 몫이 될 것”이라며 “국내에서 보증된? 의사 양성 프로그램(bonded program)도 미약하지만 기여도가 점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시골과 오지 병원에서 증가할 전체 의사 6413명 중 약 13%인 858명은 보증된 국내 프로그램에 의해 공급될 것”이라며 “해외에서 교육받은 이민자 의사가 약 47%인 2986명, 기타 비보증된 국내 의사가 약 40%인 2569명”이라고 추산했다.
보증 프로그램은 의사들이 세금으로 조성된 펀드의 인센티브와 혜택을 받기 위해 의사 부족 지역에 체류할 것을 요구하며 의대 졸업자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의료보건 비용을 낮추기 위해 대학교 의대 정원을 제한하는 호주의 역사적인 잘못된 정책은 의료 인력 분배를 왜곡시켰다.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인구 10만명당 일반의(GP) 숫자는 100명이 넘는 도시가 있는가 하면 일부 벽지는 25.3명에 불과한 등 천차만별이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보건개혁에 대한 최근의 초점을 감안하면 정책입안자들에게 위안거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인구 대비 의사 비율은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오지에서 그렇다.
반면 보고서는 “일반의가 아닌 전문의와 다른 임상 의학자 부문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점을 통고했다.
보고서는 “사실상 시골과 오지에서 전문의 접근성은 여전히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특히 오지와 극심한 오지에 한정된 지역의 전문의 서비스 접근성은 심각하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잠재적인 해결책으로 전국광역통신망(NBN) 홍보에 곁들여 원격의료(telemedicine) 서비스 이용을 거론해왔다.
의사 인력의 여성화 경향도 우려를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여성 인력은 평균적으로 업무시간이 짧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더 젊은 사람들이 의교보건업에 진출함으로써 앞으로 10년간 남녀 모두로부터 참여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