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방의회 청문회에서 이민부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현재 70%의 비자승인율이 90% 이상이 될 것”이라며 “현재 이런 높은 난민 비자승인율이 31일 예정인 말레이시아 해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연방 상원의원인 게리 플레밍 씨는 29일 의원청문회에서 “이달초 배로 도착한 난민의 수용율이 70%를 넘는다”며 “최초 난민신청에서 거부된 많은 사람들이 재심사에서 높은 승인율을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수치에서는 난민신청 재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의 수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트피플들에 대한 난민신청률이 높아졌다는 소식은 난민의 움직임을 주도하는 핵신요인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초 케빈 러드 정부는 난민비자 승인율에 대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경고했고 다른 나라들의 행동도 “주요원인”이라고 했다.
이 경고는 정부에게 보낸 비밀문서에서 나타났는데 아프카니스탄 난민신청자의 경우 6개월, 스리랑카 난민신청자의 경우 3개월 난민신청 심사를 동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시 난민비자 승인율은 90%이상 되었다.
관련부서의 통계에 따르면 2010-11년 회계연도 첫 6개월 동안 난민비자 승인율은 27%였지만 올 초 부터는 40%로 급증했다.
난민심사위원회(RC) 최고경영자(CEO)인 폴 파워 씨는 “이것은 명확하게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같은 나라, 유사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난민신청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말했다.
야당 이민부 대변인 스콧 모리슨 의원은 “난민비자 승인율이 20%까지 떨어졌다 70%까지 급증했다”며 “이런 추세라면 사람들은 밀수업자에게 돈을 주고 배를 탈 가능성이 높다”고 비난했다.
이에 이민부 장관인 크리스 보웬의 대변인은 “난민신청 승인율은 사례마다 다르다”며 “이것을 맞추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