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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드정부 이민수용 '낙제' 평점
한호일보 | 승인 2011.01.24 11:29
기사입력 2009.01.14 |최종수정2009.01.14 15:08:09 인권위보고서 "큰 개선 없어" 비난 크리스마스섬 시설 폐지, 기간제한 등 건의 케빈 러드 정부의 이민수용 정책 개선 작업이 첫 평가에서 낙제 점수를 받았다.
13일 호주인권위원회(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가 공개한 '2008년 이민수용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당 정부의 1년 동안 이민수용소 시설 개편 등 부분적인 개선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전임 정부 보다 큰 개선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권위의 그레엄 아인스 커미셔너(위원장)와 관계자들은 지난해 6-9월에 모든 이민수용시설을 방문, 실태를 둘러봤다.
방문지에는 시드니의 빌라우드, 퍼스, 메리버농(빅토리아 멜번 옆), 다윈의 노던이민수용소, 크리스마스섬 등 5개 수용소(detention centre)와 이민부 주택시설(immigration residential housing) 3개(시드니, 퍼스, 멜번), 5개 주 커뮤니티수용시설이 포함됐다.
아인스 위원장은 "비참한 상황에 수감자들이 계속 억류돼온 것은 수치스럽다(shameful)"고 비난했다.
인권위 방문 실태 조사 결과, 인권위가 문제로 지적한 것은 수감자수와 수감기간이 전체로 감소 추세이 지만 최고 6년 수감자를 포함해 여전히 장기 수감자들이 있었다.
또 미성년은 수용소에 억류되지 않을 것이란 이민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호주 본토(mainland) 안의 수용소와 크리스마스섬 수용소에 여전히 미성년자들이 수감됐다.
인권위가 사용 중단을 건의한 시드니 빌라우드의 스테이지 원(Stage 1 section) 시설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인권위는 전임 하워드 정부의 유산인 호주 북단 크리스마스섬 수용소가 벽지의 교도소같은 환경으로 이민수용시설로 부적합하다면서 사용 중단을 건의했다.
수감자들은 시설 개선에도 불구하고 외출 기회와 통번역 서비스, 교육및 리크리에이션 부족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건의 사항으로 인권위는 수감기간 제한및 의무수용 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이민수용이 현재처럼 일반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고 필요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호주본토가 아닌 크리스마스섬에서 난민 심사 기간 동안 억류하는 것을 폐지하도록 건의했다.
이 보고서와 관련, 이민부는 "문제로 지적된 것을 시정하려고 노력 중"이라면서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 졌다"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고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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