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리아 길라드 연방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개인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 지식과 기술에 신속하고 혁신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호주는 대학 입학률이 지나치게 낮아 기반을 상실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대학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의 우선 목표는 2025년까지 추가로 30만 명을 대학에 입학시키고 20만 명을 졸업시키며, 25세 이상 34세 미만 연령대 인구의 40%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2012년부터 대학 입학 정원제를 철폐해 학생수에 상관없이 어느 학과에든 무제한으로 학생들이 등록할 수 있게 개방시키며, 연방정부는 학과 등록생 수에 비례해 각 대학에 보조금을 직접 지원한다.
현행 정부의 대학 지원금 제도는 2011년 말까지 유지되며, 입학정원 초과선발 비율은 현 5%에서 2010년 10%로 높아지고 2012년에 무제한으로 확대된다.
데니스 브래들리 교수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호주 대학교육에 대한 브래들리 연구’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발표된 길라드 장관의 개혁안은 대학들의 생존경쟁을 촉발할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특히 입학 정원 폐지와 학생수에 따른 정부 보조금 분배 방침은 인기 대학과 비인기 대학 및 인기 학과와 비인기 학과 간의 격차를 확대할 것이며, 이로 인해 대학간 인수합병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대학들이 다른 신입생 선정 기준을 적용해 급속한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NSW에서 12학년생들을 평가하는 주요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입지수(UAI)의 가치는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개혁안 이행을 전담할 감시감독기구가 신설돼 대학 개혁의 성과와 질을 통제하고 미래 전략과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개혁안의 소요 비용에 대한 윤곽은 5월 예산발표 때 드러나며, 세계 경기하락이 정부의 교육 재원 마련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브래들리 보고서는 국내 대학에 65억 달러의 정부 보조금 수혈을 권고했다.
길라드 장관은 이번 개혁안의 특성을 “정치인은 떠나고 학생들이 돌아온 것”(politicians out, students in)이라고 요약했다.
권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