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후온난화에 대한 호주 정부의 신뢰도에도 흠집이 나게 됐다.
자유-국민 연립야당은 내년까지 탄소배출 거래에 대한 일체의 법안 반대 당론을 재확인하며 시행 연기에도 반대할 방침을 즉각 공표했다.
말콤 턴불 야당당수는 시행 연기 발표는 수치스러운 후퇴(humiliating backdown)라고 비난했다.
기후변화 이슈를 중시하는 녹색당도 시행 연기에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40% 감축 요구에서 25-40% 감축으로 부분 후퇴했던 녹색당은 러드 정부와 연기안을 논의할 것이지만 지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상원에서 야당과 녹색당, 무소속 2명이 모두 반대할 경우 정부의 연기안은 무산될 수 있다.
상원 부결 시 정부는 법안 2차 부결을 명분으로 한 의회 해산과 이에 따른 조기선거(double dissolution election)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정부의 한 관계자는 러드 총리가 연말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를 앞두고 호주의 계획 연기를 확정할 방침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드 총리는 4일 페니 웡 기후변화 장관을 배석시키고 이같은 시행 연기를 발표했다.
이에는 배출된 탄소 거래가격을 시행 첫 1년 간 톤당 $10로 고정하고 2012년 중반부터 시장 가격으로 자유화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중화학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된 시행안에는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산업인 철강및 알루미늄 제조업의 경우 시행 첫 5 년간 배출량의 95%를, LNG는 70%를 면제 대상(permit allocation) 혜택을 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또 기후변화행동펀드에 3억불을 추가로 지원해 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같은 시행 연기는 불경기 여파와 산업계의 우려를 감안한 ‘고륙지책’으로 풀이된다.
러드 총리는 탄소배출 억제 목표에 대해 2020년까지 국제적인 합의하 이루어질 경우 2000년 배출 수순의 20%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종전까지 호주 정부의 감축 입장은 2020년까지 조건없이 5% 감축 또는 국제적인 합의가 있는 경우 15% 감축이었다.
자원및 중화학 분야를 포함한 재계의 일부는 이 연기 발표를 환영했다.
25% 감축 목표를 제안했던 라거리포트를 주관한 경제학자 로스 가너 교수도 시행 연기를 지지했다.
그러나 호주자원기업협의회(MCA)의 미치 후트 CEO는 산업계에 필요한 규모에 미달된다고 연기 계획을 비난했다.
고직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