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그 콤벳 에너지 지원부 장관은 이날 오는 6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단열재 보조수당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지했다.
이는 지난해 2월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연방 정부가 책정한 24억 5000만 달러의 지붕 단열프로그램이 사기, 감전 사망 사고, 주택 화재 등으로 인해 정치 쟁점화 돼 여론의 도마에 오르자 올 2월 원래 계획을 폐기하는 대신 약속했던 것이다.
이번 결정은 지붕단열 프로그램 원안의 계획과 관리에 대한 혹독한 평가와 새로운 단열재 프로그램 실시에 대해 경고하는 앨란 호크 박사의 조사 보고서가 나온 뒤 취해진 조치다.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단열재 프로그램 예산은 24억 5000만 달러 중 약 10억 달러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잔액은 새로운 수당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단열재를 설치한 약 110만 가구의 안전문제 등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호크 박사는 단열재를 설치한 주택 중 최소 20만 가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남아있는 10억 달러 예산의 대부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단열재를 미리 구입해 놓았던 설치업자들은 이번 결정으로 실직과 더불어 큰 재산상 피해가 예상된다.
러드 총리는 올 2월 새로운 제도를 통해 단열재 설치업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캐이트 엘리스 유아원 담당 장관은 노동당이 지난 2007년 연방 총선에서 학교, 전문대(TAFE) 및 대학 부지에 건설하기로 약속했던 260개 유아원(childcare) 중 222개 설립에 대해 포기를 선언했다.
엘리스 장관은 거대한 유아원 체인점인 ABC러닝의 파산과 매각에 따른 업계 구도의 변화와 도시 유아원의 90%와 시골 유아원의 98%가 정원 부족 상태라는 새로운 자료가 이번 결정의 이유라고 해명했다.
그는 “ABC러닝의 파산 후 시장이 안정을 회복한 시기에 유아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은 기존 서비스의 생존을 위협해 가족들을 와해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영리 유아원을 대표하는 호주커뮤니티어린이서비스(ACCS)의 프루 워릴로우 위원장은 정부가 제시한 자료가 정원이 남아도는 날짜와 시간도 없고 어떤 연령대의 유아에 해당되는지도 알 수 없는 ‘수박 겉 핧기’식 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자유국민연립의 토니 애봇 대표는 단열재 프로그램이 “정부 주도의 단일 정책 중 호주 역사상 최악의 실패작”이라며 “유아원 결정은 직장인 가족들에 대한 어마한 신뢰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권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