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08.06 |최종수정2010.08.09 09:08:38첫주택 구입자 14% “외국인투자심의위 제 역할 못해”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구매율이 약 9%로 드러나 지난 4월 연방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 강화안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오스트렐리안 지가 최근 보도했다.
올 4월 당시 캐빈 러드 연방정부는 2008년까지 존재했던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을 복원시켰다.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신축 주택으로 제한하고 임시 거주자는 국내 거주 기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주택만을 구입할 수 있게 규정했다.
러드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 부양조치의 일환으로 외국인이 기존주택도 구입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했다가 가격이 급등한 주택시장의 불을 끄기 위해 4월 외국인투자법을 재도입했다.
외국인투자법의 복원에 대해 시드니나 멜번 등 대도시 주택시장에 나오는 최고급 매물의 경매 낙찰률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NAB은행이 최근 250명의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행한 주거용 부동산 매매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거래 주택 중 외국인 구입자 비중은 9%에 육박했다.
NAB은행의 조사는 부동산 중개업자, 부동산 개발 관리자, 자산 펀드 관리자, 부동산 소유자와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조사결과 주택 매입자 중 자택 소유자가 46.8%로 최다를 차지했고, 투자 목적 구입자 29.3%, 첫 주택 구입자 13.3%, 외국인 8.5%, 기타 2.2% 등의 순이었다.
NAB은행의 수석 경제학자인 앨란 오스터(Oster)씨는 이번 결과에 놀라움을 표시하며 “내년에 거래될 주택 52만채 중 외국인이 4만 7000채를 구입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외국인투자법의 복귀를 옹호했던 호주부동산연구소(Real Estate Institute of Australia)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가 완화된 외국인 매입 규정을 효과적으로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동산연구소의 데이비드 에어리(Airey) 소장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조사 결과 멜번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외국인 숫자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고 외국인 구입자들이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일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는 외국인투자법의 재도입을 지지하면서도 외국인 규제가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고 믿었다.
에어리 소장은 부동산 거래 지침을 감시하는 책임을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맡겨놔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NAB은행의 이번 조사결과 보고서는 모든 주도의 주택시장에서 주택가격은 향후 1년간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권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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