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A는 최근 공개한 월례이사회 회의록에서 “경기부양책을 급격히 중단하게 되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방정부가 실행한 경기부양책으로 지난 1년 반에 걸쳐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었다"다고 밝혔다고 호주언론 들이 19일 전했다.
RBA 이사회는 “경기부양책으로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왔고 경기부양책이 종료되면서 이런 추세가 원점으로 되돌아 갈 수도 있었다”며 “기업투자가 활기를 띠기 시작함으로써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됐다"고 강조했다.
RBA의 이 같은 입장은 전일 주요 경제학자들이 연방정부 경기부양책을 지지한 공개서한과 괘를 같이 하는 것이다.
웨스턴시드니대 명예교수 라자 주나카르가 주도하는 51명의 학자들은 이 공개서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노동당 정부가 단행한 경기부양책으로 경제가 단 한차례 분기별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뿐 이후 급속도로 회복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노벨상 수상자인 조세프 스티그리쯔 경제학자가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규모, 방식, 시기 등에서 선진산업국가들이 고안한 부양책 중 최고”라고 한 평가를 지지했다.
정치권에서는 경제학자들의 정부 경기부양책 지지에 이어 RBA의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면서 이번 공개가 21일 실시되는 연방의회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운용에서는 야당이 앞선다는 세간의 평가를 뒤엎는 방향으로 일반인들에게 인식될 수 있다는 것.노동당은 실제로 선거막바지에 다달으면서 자신들의 "경제운용능력 뛰어남” 적극 홍보하며 막판 표몰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자유국민연립의 토니 애버트 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과 2개월간 지속됐을 뿐”이라며 “노동당 정부가 이렇게 오래 경기부양책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를 국민 앞에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당 출신 존 하워드 전 총리도 “노동당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호주를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구해냈다고 단언해서는 안된다”며 “경기부양책은 과도했으며 불필요한 측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도 학자들의 노동당 지지 공개서한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기술대학의 론 버드 경제학 교수는 “국내 경기부양책이 일부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중국 등 다른 국가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호주 부양책의 긍정적 영향을 반감했다”고 주장했다.
버드 교수는 “우리가 현재 있는 위치는 위기로 들어갈 당시에 우리의 강한 경제적 위치와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이 실시한 막대한 경기부양책 때문에 가능했다”며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호주경제를 구했다는 평가를 조금 받거나 아예 받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장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