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전기생산업자포럼(NGF)은 이산화탄소 1톤 감소 비용이 NSW 주정부의 태양열 에너지 보조금 지원정책은 520-640달러인 반면, 케빈 러드 전 연방총리가 시행 연기한 탄소배출거래제는 23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고 오스트렐리안지가 6일 보도했다.
전기생산업자포럼이 NSW 주정부에 제출한 보고서는 주정부 정책이 13만 달러 이상 70만 달러 이하의 비용이 들어가는 녹색 일자리들을 창출할지라도 “이런 비용은 결국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채 모든 에너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태양열 전기는 환경에 유익하다는 공동체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도 “이런 인지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비용에 대한 대중적인 이해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NSW 전기 생산업체인 에너지오스트렐리아는 최근 호주에너지관리청(AER)에 주정부의 태양열보조 정책과 관련해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 추가 발생할 예정인 7590만 달러의 비용에 대한 허가를 신청했다.
탄소배출거래제 미시행 상태에서 빅토리아, 퀸스랜드, 남호주, 서호주 등은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한 소비자들에게 에너지 생산량에 따른 보조금을 지불하는 제도를 포함한 다수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태양열 정책은 태양열 집열판이나 풍력 발전용 터빈을 설치한 가정에게 발전소 이용 가정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고비용의 문제점에 봉착했다.
예를 들면 NSW에서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한 가정은 시간당 1메가와트의 전기 생산에 대해 6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이는 에너지 도매시장의 시간당 1메가와트 생산 가격인 52달러보다 10배 이상 높다.
지난주 녹색당은 광범위한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한 소비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해주는 전국 무료 요금제(feed-in tariff scheme) 시행 법안을 상원에 재상정했다.
녹색당의 상정안은 소비자들에게 전기 생산에 필요한 모든 부담을 지불해준다는 점에서 전국에서 가장 후하면서 현재 검토중인 NSW의 태양열 장려금제(Solar Bonus scheme)와 유사하다.
호주에너지공급협회(ESAA)의 브래드 페이지 사장은 녹색당의 상정안 하에서 소비자들은 전기생산을 위해 향후 20년간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페이지 사장은 상정안은 “세금의 퇴행적인 형태”라며 초보 기술을 상업화하기 위해선 보조금(grant)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업계의 한 소식통은 녹색당의 움직임은 경제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연간 70억 달러 규모의 발전업계에게 ‘원초적 비명’(primal scream)을 야기해왔다고 전했다.
연방정부가 2020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을 20%로 높인다는 재생가능 에너지 목표는 소규모의 태양열, 풍력, 수력 발전 소비자에게 다양한 재생가능 에너지 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발급한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이 증서를 현금지불이나 할인된 요금을 대신해 에너지 공급업자에게 전달한다.
전기생산업자포럼은 하지만 이런 연방 정책안을 두고 주정부들이 재생가능 기술을 위해 이중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연방정부의 계획안에 따르면 탄소 가격은 톤당 약 38.5달러이다.
권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