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지속, 중저소득 가정 자녀에 $27억 지원저소득층 아동과 성인이 2014년 중반부터 시행되는 40억 달러 치과 진료비 지원계획의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타냐 플리버섹 연방 보건장관은 새로운 치과 진료비 지원에 대해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과 어린이들의 치아 건강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례가 없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의사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손쉽게 치과에 가는 세대를 만나게 될 것이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녹색당이 새 지원안에 동의한 가운데, 치과 진료비 정부 보조가 이루어지면 존 하워드 정권이 도입한 만성적 치과질환자 지원제(CDDS: chronic disease dental scheme)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
6년 동안 지속될 새 지원안은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27억 달러의 치과 진료비를 지원한다.
환자들은 공립병원과 사립병원에서 치아 점검, 충치 때우기, 불소 도포치료 등의 기초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자를 비롯한 저소득 성인층에는 13억 달러 상당의 추가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개인 병원의 이용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플리버섹 장관은 현 메디케어 만성적 치과질환자 지원제(CDDS)는 올해 말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CDDS는 토니 애봇 야당 대표가 보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도입된 정책으로 연 9억 600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플리버섹 장관은 “지난해에 3억 4500만 달러를 40만 명의 치과 대기 환자들을 위해 투입했다”며 CDDS의 폐지가 가져올 여파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길라드 총리도 애봇 보건부 장관이 도입했던 CDDS를 폐지하고 새 계획안을 실행하면 상당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플리버섹 장관에 따르면 13억 달러는 저소득 성인들을 위한 서비스 확장에, 2억 2500만 달러는 치과 설비, 치과 의사, 치위생사 확보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 계획이 발표되자 치과 업계, 소비자, 공공 보건 그룹은 커다란 지지를 나타냈다.
특히 녹색당 대변인 리처드 디나탈레 의원은 “아이들을 사립 치과에서 치료받게 할 수 있다면 공립병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기에 성인 환자들이 치료받을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호주치과협회 셰인 프라이어 회장은 “아이들과 사회 약자 계층을 위한 치과 치료에 집중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와 사회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프라이어 회장은 “CDDS가 유용한 치료시스템이 된 점은 인정하지만 치과 치료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악용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치과의사들도 궁극적으로는 CDDS의 폐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건강 포럼 역시 “치아가 호주의 의료시스템에서 제외된 시간이 너무 길었다.
이번 정책은 큰 변화”라며 정부의 계획을 반겼다.
반면 야당 측은 “길라드 정부가 재원조달 계획도 없는 공약을 남발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애봇 대표도 “길라드 정부가 아무 생각없이 지출만 늘리고 있다”며 “이래서는 흑자 예산 공약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조건호 기자edit@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