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렐리안지는 25일 초고속통신망 회사가 가입자 유치를 장려하고 타스마니아에서와 같은 비참한 접속률(activation rate)의 재발을 피하기 위해 30억 달러를 지출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의 2500만 달러 의뢰로 맥킨지와 KPMG가 공동 수행한 초고속통신망 사업 이행에 대한 보고서는 가입자를 늘려 재정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이전 장려금(migration incentive)의 지불을 권고했다.
연구 보고서는 “최종 이용자나 도매 서비스 제공업체가 부담할 재배선이나 새로운 장비 부착이 일부 가입자에겐 요구된다”면서 “초고속통신망 회사(NBN Co)가 가입자당 300달러의 이전 장려금을 서비스제공업체에게 지불하는 것을 모델화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는 초고속통신망 회사가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받는 수입에서 상계하는 방식”이라며 “일회성 이전 장려금과 별도로, 서비스제공업체가 이전 비용을 완전히 흡수한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밝혔다.
재배선비와 IPTV 서비스용 무선 게이트웨이나 셋톱박스 같은 새로운 장비 구입비 등 고객의 초기 비용을 삭감해주기 위해 고객 한명 당 300달러의 장려금을 초고속통신망을 취급하는 도매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지원한다는 것이다.
초고속통신망 설비가 완료되면 1천만여 명의 가입자가 예상되고 있어 장려금은 3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초고속통신망 회사의 시행령에 따르면 인터넷이나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의 가정을 섬유 네트워크와 연결시켜주고 광섬유 네트워크 종단장치(Optical Network Terminator)를 부착해주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모든 다른 재배선과 추가 설치비는 고객이나 서비스 제공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 장려금 권고는 이번 보고서의 84개 권장사항 중 하나이며, 이에 대해 정부는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초고속통신망 회사의 상응하는 의무와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전 장려금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의 감독을 받을 것을 권장했다.
이에 초고속통신망 회사의 대변인은 초고속통신망이 시범 도입되고 있는 타스마니아에선 이전 장려금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타스마니아의 3개 시범 실시 지역의 약 50% 가구가 초고속통신망 연결을 승인했지만, 이들 중 인터넷 접속률은 11%에 그쳐 초고속통신망 사업에 430억 달러를 투자하는 정부를 실망시켰다.
타스마니아의 초고속통신망 시범 실시 지역인 스미스톤, 스코츠데일, 미드웨이 포인트의 접속률이 평균 10 가주 중 1가구로 21일 드러나자, 야당인 자유국민연립은 “끔찍하게 낮은 접속률”이라며 “지금까지 접속한 가구가 262가구에 불과한 것은 초고속통신망 사업의 터무니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자유국민연립의 말콤 턴불 통신 담당 의원은 정부의 초고속통신망 사업이 “납세자를 타도하려는 음모를 만들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주 초고속통신망 사업에 대한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의 비용-효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검증을 정부에 요구하는 입법안을 발의한 턴불 의원은 24일 “납세자에 대한 음모의 위험을 안고 있다.
모든 납세자의 이해관계가 얽힌 나쁜 사업에 어느 누구도 ‘아니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초고속통신망 사업이 무분별하고 경솔하지 않다고 믿는 통신업계 관계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정부를 성토했다.
턴불 의원의 발언은 야당이 “재정 낭비”인 초고속통신망 사업에 대한 전면 조사를 요구한데 대해 스티븐 콘로이 연방 통신부 장관이 일축하며 “야당은 이 사업의 좌초를 원하고 있다”며 비난한 이후 나온 것이다.
권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