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인 자유국민연립의 조 호키 재무담당 의원은 10월 31일 헨리 차관의 세제 개혁안에 대한 균형잡힌 평가를 요구하며 “자유국민연립은 개혁안으로 인해 손실을 보는 납세자에게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개인 소득세 개혁안이 도입되면 가장 큰 피해층으로 분석된 연간 과세소득 4만 달러 이상 9만 달러 이하 중산층 납세자들에게 피해액을 보전해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게다가 헨리 보고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중산층 소득자의 약 12%는 자본이득세와 네거티브 기어링에 대한 면세혜택 축소로 총15억 달러의 소득 감소가 추산됐다.
현재 연간 소득 4만 달러 이상 12만 5000달러 미만자 약 62만 5000명의 부동산 네거티브 기어링 면세액은 총 24억 달러에 달한다.
헨리 보고서는 부동산 투자로 인한 손실액은 다른 부동산 투자 소득에 대해서만 공제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를 감안하면 중산층의 부동산 투자 면세 혜택은 일인당 1400-1700달러 감소해 총15억 달러로 줄어든다.
과세 소득이 연간 18만 달러 이상으로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을 보는 납세자는 55만 명이며 헨리 보고서의 제안은 이들의 소득을 연간 3300달러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됐다.
자본이득세 면세혜택도 중산층에게 중요하다.
이들 중 10%는 연간 부동산 투자 판매소득 72억 달러를 얻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본이득세는 총25억 달러다.
헨리 보고서는 현행 자본이득 50% 대신 60%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중산층의 자본이득세를 총 30억 달러로 증가시켜, 일인당 평균 550-1350달러 손실을 유발한다.
현재 연방 정부는 자본이득세와 네거티브 기어링에 대한 면세혜택 축소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야당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채 긍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호키 의원은 “국민들이 세제 개혁안으로부터 원하는 것은 세금의 삭감과 간소화 및 근로 장려책”이라고 밝혔다.
권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