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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개혁, 초고속통신망 사업 의회통과 의문
한호일보 | 승인 2011.01.27 05:31
기사입력 2010.11.20 |최종수정2010.11.22 14:48:08 다음주 개원 의회서 여야 격돌, 무소속 의원 향배 주목 연방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두 주요 정책인 의료보건개혁과 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이 다음 주 열릴 의회에서 통과될지 의문이라고 시드니모닝헤럴드가 19일 보도했다.
케빈 러드 전 총리는 지난 3월 초 의료보건개혁안을 공개했고, 주정부들은 2011/12회계연도부터 5년간 부가가치세(GST) 수입의 30%인 약 900억달러를 연방정부에 양도해야 하는 문제로 난항을 겪었다.
결국 부가가치세를 이양받는 대신 연방정부가 공립병원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의료보건개혁안에 대해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은 서호주를 제외하고 지난 4월 20일 모두 합의한 상태다.
야당인 자유국민연립은 이런 의료보건개혁안에 대해 연방의회 무소속의 닉 제노폰, 스티브 필딩 상원의원이 반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두 의원들은 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안 때문에 시간이 없어 의료보건개혁안을 심사 숙고할 겨를이 없었다면서도 원칙적으로 이 두 정책 모두에 반대의사를 표했다.
야당은 정부가 18일 배포하기로 했던 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에 대한 사업사례(business case)를 내놓지 않았다면서, 사업전망에 대한 타진없이 430억 달러 프로젝트를 고려해보겠느냐고 상원의원들에게 묻는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집권 노동당의 줄리아 길라드 연방총리는 의회가 해산되면 12월쯤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소식통에 의하면 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에 대한 사업사례는 긍정적이지만, 시장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대응책과 함께 사업사례가 알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상원은 지난 17일 연방정부에게 사업사례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발의안을 통과시켰다.
무소속의 닉 제노폰 상원의원은 생산성위원회가 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계획을 재고해주기를 바란다며 사회적 혜택도 재검토되기를 원했다.
제노폰 의원은 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 과정에 국민들이 과도한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연방야당의 입장을 지지했다.
초고속통신망 구축담당회사와 텔스트라 간의 거래는 110억 달러로 텔스트라와 사업진행이 자칫 독점체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야당의 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 담당 말콤 턴불 의원은 초고속통신망 사용료가 너무 비싸지 않도록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형 기자 info@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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