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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당 수혜자 '면담 불출석' 조사
한호일보 | 승인 2011.01.27 05:31
기사입력 2010.11.23 |최종수정2010.11.22 14:53:29 복지수당 수혜자들이 관계기관을 방문해 의무적으로 행해야 하는 면담(interview)을 기피해 센터링크가 진상규명에 착수한다.
탄야 플리버섹 인적서비스부 장관의 대변인은 더 많은 복지수당 수혜자들이 면담에 참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실사 전담단이 구성됐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정부는 취약하고, 불리하거나, 실업 상태인 센터링크 고객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핵심사항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전담반은 면담 불참이 복지수당 제도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라는 것을 규명한 구직자준수프레임워크(Job Seeker Compliance Framework)의 독립 조사 결과를 점검한다.
독립 조사 결과 보고서는 “인가와 실패구조의 핵심 목적은 의무적인 약속과 활동의 참여율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참석률을 개선하려는 모든 시도는 노숙자나 일시 체류자이거나, 정신건강이나 마약 관련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젊은이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노숙자, 정신건강 문제, 언어 장애, 원거리 거주 등으로 인해 접촉이 어려운 구직자에게는 적절한 대리 연락인을 지정할 것을 센터링크에 요구했다.
현재 첫 면담 불참자에겐 아무런 처벌 없이 경고만 주어진다.
두번째 불참자에겐 복지수당 지불이 즉시 중단되고 나중에도 후불로 지급되지 않는다.
구직자가 면담 날짜에 출석하면 복지수당 지불은 즉시 재개된다.
전담반은 공동체 조직, 서비스 제공자, 센터링크, 교육 취업 노사관계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권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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