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경쟁 촉진을 위해 제5의 은행을 태동시키고 중소형 주택담보대출 기관에게 국제 금융시장에서 대형은행과 유사한 조건으로 저렴하게 국제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웨인 스완 연방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은 21일 4대 은행에 대응해 경쟁할 새로운 제5의 은행을 육성할 계획이 내달 발표될 정부 개혁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5의 은행은 주택금융공제조합(building society)이나 신용조합(credit union) 또는 AMP나 AXA 같은 자산관리회사 중에서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조합과 주택금융공제조합은 현재 은행과 동일한 예금자 보호조치를 적용받지만 만약 은행으로 개명된다면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정부에 제언했다.
이들은 또 AMP은행, 멤버즈 에쿼티은행 등과 같은 대출기관을 지원하는 정부의 주거용 주택담보대출 보증금(RMBS) 160억 달러 투자의 범위를 확대할 것도 요구했다.
스완 장관은 제5의 은행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AMP의 AXA아시아퍼시픽 인수 신청을 승인할 것이냐는 질문에 “속단은 금물이지만 4대 은행의 경쟁을 촉진시킬 금융시스템에 추가투자를 환영함은 명백하다”고 21일 밝혔다.
그는 “금융권에는 더 좋은 협상 조건이 있다.
만약 신용조합에 가면 주택담보대출 평가에서 최고 100점을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형은행들은 고객이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감에 거만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스완 장관의 이날 발언은 휘틀램연구소(Whitlam Institute)의 대형은행 관련 연구결과 발표와 때를 같이 했다.
이 연구 결과는 대형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고객들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켜 사내 비용감축 압력을 회피하고 임원들에게 과다한 수익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노동당 당원이었던 니콜라스 그루언 박사에 의해 작성된 이 연구는 “주택담보대출이 상품화되어(commoditised) 간편해졌다”고 밝혔다.
그루언 박사는 “일반적으로 제품이 상품화되면 마진을 제거하기 위해 가격이 하락하지만, 모기지 마진은 대출금의 약 2%로 2004년 수준에 정체돼 있다”고 밝혔다.
그루언 박사는 정부의 신용평가 등급 AAA를 안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VR)에 빌려줘 비은행 대출기관들이 4대 은행과 동일한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해줄 수 있게 자금조달을 지원해줄 것을 제안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은 주택가격 대비 대출가능 한도를 표시하는 비율이다.
캐나다에선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대출금의 보험비용은 0.5%에 불과한 상태다.
스완 장관은 자신이 구상중인 은행 규제안이 “주택담보대출 고객들에게 보다 유리한 협상안을 찾을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대출기관 교체를 보다 용이하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멜번대학의 케빈 데이비스 금융학 교수는 상원 은행조사위원회에 주택담보대출 고객들이 동일한 융자금과 주택 가치로 다른 은행으로 대출기관을 교체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은행의 탐욕에 선제적인 공격을 해온 야당인 자유국민연립은 유권자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닐슨이 18-20일 140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은행 경쟁을 가장 잘 촉진시킬 정당’에서 자유국민연립은 46%를 얻어 32%에 머문 노동당을 크게 앞섰다.
또 ‘금리 운용을 가장 잘 할 것 같은 정당’에서도 자유국민연립은 47%로 노동당(33%)을 압도했다.
최근 정치권의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결혼(same-sex marriage)에 대해선 강력한 지지 23%와 보통 지지 33%를 합한 찬성이 57%, 강력한 반대 21%와 보통 반대 16%를 합한 반대가 37%의 양상을 보였다.
권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