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12.14 |최종수정2010.12.14 11:05:05은행 ‘정보 보고서’ 제출 의무화, 가격 담합 규제 강화소형 금융기관 경쟁력 지원, 신용카드 소비자 보호책 등 도입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들은 월별 대출 상환금과 더 좋은 홈론 물색 방법에 대해 정리한 한 페이지 분량의 정보 보고서(fact sheet)를 받아보게 된다.
은행이 최고 900달러 부과하는 주택담보대출 해약금(exit fee)은 2011년 7월 1일부터 금지되며,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은행들 간의 가격 담합에 대한 조사권을 가진다.
연방 정부는 호주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률을 초과한 시중금리 인상으로 ‘폭리 논란’을 야기했던 시중은행들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 개혁안을 12일 공개했다.
연방 재무부는 개혁안의 일환으로 소형 금융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담보 대출용 정부 보증금 40억 달러 보조를 약속했다.
호주중앙은행의 버니 프레이저 전 총재는 은행 고객들이 예금 계좌와 모기지 간의 용이한 이동을 보장할 기술적 방법 연구에 착수한다.
금융시장의 경쟁 촉진책으로 신용조합과 주택금융공제조합에겐 커버드 본드(covered bond) 발행이 처음으로 허용된다.
민간부문 대출과 모기지 등을 담보로 발행되는 커버드 본드는 은행이 신용으로 발행한 일반 채권이지만 담보자산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정부는 소형 금융기관을 위한 일괄상환(bullet) 주택 모기지 지원 증권시장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이런 상품들은 소형 모기지 업체들에게 새로운 자본 차입 통로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 고정수익 투자 상품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금융대출기관은 원금과 이자를 감안해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간 동안 대출자가 금융기관에 실제 갚아야 할 금액을 보여주는 정보 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이번 개혁으로 주택 융자 신청자들은 주택 담보대출 금융기관들 간의 대출조건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이 모기지 조건을 비교해볼 수 있도록 금융기관 웹사이트가 정보 보고서에 기재될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해약금을 2011년 7월부터 금지시키는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ANZ은행은 이 해약금을 올 11월 폐지했지만, 다른 대형은행들은 최고 900달러, 비은행 소형 금융기관들은 최고 7300달러까지 해약금을 물리고 있다.
정부는 만약 해약금 부과 금지가 발효되기 전에 대출자들의 금융기관 갈아타기를 막기 위한 은행들의 시도가 있다면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투자위원회는 또 반경쟁 관습법에 따라 대출 금리를 올리는 경쟁 은행을 추종할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가격 신호를 주는 은행 경영진을 기소할 권한도 갖는다.
재무부와 호주중앙은행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사용 수수료에 대한 감시에 나설 전담반(taskforce)을 구성한다.
전담반은 오지의 원주민 공동체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에 부과되는 사용 수수료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2011년 6월까지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2011년 초반에 지방은행, 주택금융공제조합, 신용조합들이 대형은행들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적 대안을 설명하는 홍보 캠페인을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은행 개혁 소책자에서 “줄리아 길라드 정부는 상호신용조합과 주택금융공제조합의 통합된 경쟁력을 통해 은행권에 새로운 제5의 은행을 건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예금액의 안전을 보증하는 ‘정부보호 예금’(government-protected deposits)의 도입도 포함한다.
신용카드 개혁도 2011년에 도입될 예정이다.
고객이 자신의 계좌에 대한 한도 초과대출 허용을 구체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한도초과(over-limit) 대출 수수료를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은행은 물론 신용조합과 주택금용공제조합도 커버드 본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은행법 1959’를 개정할 것을 공언했다.
소비자들의 예금계좌와 모기지 간의 보다 용이한 전환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계좌 번호의 이동성(portability) 제도를 검토할 예정이다.
권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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