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12.15 |최종수정2010.12.15 15:58:39생산성위원회(PC)는 자유무역협정(FTA)에 회의적인 시각을 피력한 크레이그 에머슨 무역부 장관의 견해를 지지하는 보고서를 13일 발표했다.
에머슨 장관은 17일 로위연구소(Lowy Institute)에서 “만약 자유무역협정이 호주를 위한 상징적인 가치에 불과하다면 ‘자유무역협정’이라 쓰여진 빈 바구니에 트로피를 수집하는데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생산성위원회는 39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기업들은 호주의 쌍방적이고 지역적인 무역협정이 상업적인 혜택을 유발했다는 증거를 거의 제공하지 못했다”며 “비록 무역 협상에 대한 현행 접근법의 많은 요소가 건전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함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주요 결함으로 “자유무역협정 추진 대상 국가의 선택이 전략적으로 우선 순위가 없거나 조정되지 못했다”거나 “쌍방적 지역적 협정에 대한 착수 이전에 다른 선택안에 대한 평가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또 “모델링 결과가 쌍무 협상의 혜택을 과대 선전하는데 이용됐다” “의견수렴이 부적절했다.
특히 협상이 시작되고 나서 그렇다” “의회가 자주 협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제 역할을 못했다” 등의 약점이 거론됐다.
생산성위원회는 “쌍방적 지역적 자유무역협정이 이미 호주 법규가 제공하는 조건을 초월한 특별 조건을 투자자들에게 보장해서는 안된다”며 “그런 협정은 당연히 지적재산권 조항을 포함해선 안되고, 정부는 노동기준과 문화적 사안의 예외를 포함하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생산성위원회는 쌍방 협의가 완료되고 양측이 서명하기 전에 독립적인 분석 과정을 거칠 것을 주문했다.
생산성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의 검증엔 추가적인 투명성이 적절하며, 좋은 협상은 그런 세밀한 조사를 통과할 정도로 충분히 엄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부 정부 기관은 생산성위원회가 협상 대상국으로서 호주의 신뢰도를 손상시킬 수 있고 압력단체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말도록 로비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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