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12.15 |최종수정2010.12.15 15:59:36오리진에너지, 인테그럴에너지와 컨트리에너지 소매부문 인수TRU에너지, 에너지오스트렐리아 매입 “매각가 $50억, 떨이 판매”NSW 주정부가 추진해온 전력산업 민영화가 13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지만 헐값 매각 논란이 일고 있다고 오스트렐리안지가 14일 보도했다.
크리스티나 키닐리 NSW 주총리가 주정부 소유의 전력 소매업체와 발전회사의 생산 전력을 매각해 내년 3월 26일로 예정된 주총선 선거자금을 최고 50억 달러 마렸했다는 것이다.
이르면 14일 발표될 전력산업 민영화 협상을 통해 오리진에너지(Origin Energy)는 인테그럴에너지(Integral Energy)와 컨트리에너지(Country Energy)의 소매부문과 발전회사 에라링(Eraring)의 전기 거래권을 인수했다.
홍콩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CLP홀딩스의 자회사인 TRU에너지는 NSW 최대 에너지 소매업체인 에너지오스트렐리아(EnergyAustralia)는 물론 델타전기의 시드니 서부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 거래권을 인수했다.
이엠마 주정부가 150만 달러 이상의 호가를 공개하며 2007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한 전력산업 민영화는 좌절과 연기를 반복한 끝에 협상안이 나왔지만 시중의 반응은 냉랭하다.
비판자들은 이번 협상을 ‘불 판매(fire sale)’라고 비꼬며, 전력시장 신규 진입자를 추가하겠다는 주정부의 핵심 목표를 충족시키기 못했기 때문에 연간 100억 달러 전력시장의 경쟁력 제고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NSW 야당의 마이크 베어드 재무담당 의원은 “그것은 ‘불 판매’로 시작해 ‘자선용 떨이판매’(charity giveaway)로 끝났다”면서 “전력매각의 초지일관된 기본 목표는 시장 신규 진입의 필요성이었는데 허사가 됐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한가지 의문점은 어떤 근거로 이런 거래를 결정했는지에 대한 것”이라며 “왜냐하면 이는 공공의 이익과 전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쿠보라에 개발 중인 13억 달러 규모의 석탄광산으로부터 생산되는 석탄을 전력산업 매입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보증한 것도 문제 삼았다.
호주사회기반시설파트너십(Infrastructure Partners Australia)의 브렌단 리온 대표도 이번 협상을 부적합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없어서 주정부가 재정적인 과실을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에 출원할 수 없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번 전력산업 매각액 50억 달러는 빅토리아의 케네트 주정부가 1990년대 전력과 가스 자산 민영화를 통해 수확한 300억 달러에 한참 모자라는 액수다.
남호주는 전력산업 민영화를 통해 약 50억 달러를 거둬들였지만, NSW의 봅 카 전 총리가 1997년 세운 도매 전력산업 민영화 계획은 약 250억 달러의 수입을 예상했다.
NSW 주정부가 전력산업 민영화에 우여곡절을 거치며 장기간을 소요한 고통은 다른 주정부들의 공기업 민영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노동당의 이엠마 주정부는 2007년 맥콰리, 델타 및 에라링 발전소를 임대하고 소매 전력 공기업을 매각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NSW 노동당 전당대회(conference)는 2008년 이에 반대해 이엠마 주총리의 하야를 재촉시켰다.
이엠마를 뒤이은 내이산 리스 주총리는 전력 거래권은 매각하되 전력 설비는 공공 소유로 유지하는 변형된 발전소 민영화 방식을 채택했다.
전력 민영화의 첫 걸음을 뗀 NSW 주정부는 남아있는 전력 자산들을 분할 매각하기 위한 2단계 전력 민영화 작업에 조만간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엔 맥콰리발전(Macquarie Generation)의 생산 전력과 델타전기(Delta Electricity)의 발전소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2단계 전력 민영화 작업의 결과는 주정부가 전기발전 업계에 새로운 시장 참가자를 도입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경영자 단체들은 공공재인 전력산업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주정부의 전력 민영화를 반대해왔다.
권상진 기자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