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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마켓 개발 5년으로 연기
한호일보 | 승인 2011.01.20 00:52
기사입력 2008.04.24 |최종수정2008.04.23 11:59:51 '1년내 착공' 독소조항 폐지, "독과점 곤란" 외국기업 호주진출 확대, 가격경쟁 예상 러 드 정부가 사실상 울워스와 콜스의 과점체제인 국내 수퍼마켓시장에 해외 경쟁업체의 진출을 용이하게 허용해 생필품 가격인하를 유도할 전망이다.
수퍼마켓에는 매장과 주차장에 필요한 대규모 필지가 필수인데 현행 관련법규는 상업용 토지 개발을 1년으로 제한(12-month restriction)해 외국 경쟁업체의 호주 진출을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연방 정부는 1년 건설 착수 '독소조항'을 5년으로 대폭 연장할 것이라고 크리스 보윈 재무차관이 22일 발표했다.
보윈 재무차관은 "법 개정은 모든 외국 기업에게 해당되지만 특히 수퍼마켓 진출 희망업체에게 도움이 돼 궁극적으로 국내업체들과 공정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로 소비자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주 소비자들은 금리인상 여파와 함께 고유가를 포함한 생필품값 앙등의 2중고 상당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동안 울워스와 콜스 수퍼마켓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난이 커져 왔다.
이에 러드 총리는 유가에 이어 수퍼마켓 생필품 가격 감시를 약속한 바 있다.
이 조치로 유가는 연말부터 가격공시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토 지 매입 후 개발(건설) 시작을 1년으로 제한한 것은 현실적으로 인허가 준비 후 착공 시작에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내산업 보호책으로 악용됐다는 불만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같은 불만과 과점체제로 인한 불합리를 시정할 목적으로 러드 정부는 개발기간을 5년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호주 생필품 시장은 울워스와 콜스체인이 과점하고 있고 독일계 알디(Aldi)가 호주 동부 3개 주에 167개 점포를 운영 중이며 대도시에 아이키아(Ikea)가 일부 진출해 있는 실정이다.
또 NSW에 남아공자본 소유의 프랭클린스(Franklins)가 80개 매장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울워스와 콜스가 시장의 대부분을 양분하며 독식하고 있고 알디와 프랭클린의 시장점유율은 미미한 실정이다.
현재 미국계 대기업 코츠코(Costco)가 호주 진출을 위해 대지를 물색 중인데 대규모 창고형 매장(warehouse-style megastores)을 구상하고 있다.
세계 최대 수퍼체인인 미국의 월마트(Wal-Mart)는 아직 호주 진출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새 규정이 시행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소비자권익기관 초이스(Choice)의 크리스토퍼 친 대변인은 "수퍼 외에 다른 유통업과 서비스업계에도 유사한 경쟁 촉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환영했다.
고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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