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NEWS 사회
'동성결혼' 합법화 배경 알고 보니...
한호일보 | 승인 2011.03.03 17:53
녹색당의 정치적 승리로 기록될 듯 조만간 동성결혼이 합법화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여 화제를 낳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동성결혼 방안을 지지해 왔던 녹색당의 정치적 승리로 해석될 전망이다.
현재 탄소배출거래제를 둘러싸고 연방야당과 격심한 대결을 하고 있는 줄리아 길라드 연방총리로서는 녹색당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소수정당으로 집권에 성공한 노동당 정권에 대해 녹색당은 지원의 대가로 끊임없이 압력을 가해왔다.
길라드 총리는 마침내 연방정부가 ACT(Australian Capital Territory)와 NT(Northern Territory) 정부의 정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녹색당의 새로운 법안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조만간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이 법안에 의하면, 이들 특별행정구역에서 실시되는 정책에 대해 연방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진보적인 정당이 집권하고 있는 ACT의 경우 동성결혼, 안락사 등과 관련한 법안이 속속 등장할 전망이다.
ACT의 존 스탠호프 수석장관은 그가 이끄는 ACT 노동당이 주하원에서 녹색당의 정책을 지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현재 ACT에서도 노동당의 집권은 녹색당의 지원이 없으면 붕괴되는 상황이다.
ACT 녹색당은 특히 동성결혼, 안락사 등 진보적인 정책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ACT에서 위와 같은 진보적인 정책이 도입되어도 연방정부로서는 이를 뒤집을 수 없게 된다.
물론 연방의회의 의결에 따라서는 주정책의 폐지가 가능하다.
녹색당의 봅 브라운 의원에 의해 3일 연방상원에 상정될 이번 법안은 연방정부, 즉 각부처 장관의 재량에 따른 특별행정구역 정책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길라드 총리의 이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는 지난 1일 연방지역부장관실 성명 형태로 표명됐다.
연방지역부 대변인은 이 법안이 “시민들의 민주주의적인 권리를 반영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당의 이 같은 지지 의사를 확인한 녹색당의 봅 브라운 대표는 “노동당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 법안은 특별행정구역 주민들이 일반 주정부 산하의 주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의미”라고 말하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정가에서는 이 법안의 도입을 명백한 녹색당의 승리로 분석하고 있다.
임경민 기자 edit@hanhodaily.com

한호일보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Suite 2, L1, 570 Blaxland Rd. Eastwood NSW 2122 Australia  |  Tel : 02-8876-1870  |   Fax : 02-8876-1877
Copyright © 2021 HANHO KOREAN DAILY. All rights reserved. mailto : info@hanho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경환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