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노동당과 녹색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시보호비자(TPVs)가 6년 만에 부활될 예정이다. 

스콧 모리슨 연방 이민부 장관은 파머연합당의 클라이브 파머 대표와 임시보호비자 재도입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9월 26일 밝혔다.  

 

모리슨 장관은 임시보호비자 재도입과 함께 난민들에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안전피난처기업비자(Safe Haven Enterprise Visa)를 새로 도입하는 안건도 의회에 함께 제출했다.

 

자유국민연립은 총선 당시 임시보호비자를 재도입해 난민들에게 일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의료혜택과 복지수당을 제공해주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집권 이후 노동당과 녹색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재도입이 좌절됐다.

 

이번 모리슨 장관과 파머 대표와의 협상 타결로 자유국민연립은 총선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모리슨 장관도 정치적 입지를 다지게 됐다.

 

연방정부는 5년 체류 비자인 안전피난처기업비자(Safe Haven Enterprise Visa)를 새로 도입해 난민들을 인력이 부족한 지역으로 보내 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피난처기업비자(SHEV) 대상자는 노동당 정부 시절 밀입국선으로 호주에 들어온 선상난민(boat people) 중 난민 지위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3만 명의 난민(asylum-seekers)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 “인신 밀매업자들의 비자 판매 악습 차단할 것” =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비자를 받게 되는 난민은 이후 학생비자나 기술비자도 취득이 가능하며 호주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모리슨 장관은 "안전피난처기업비자(SHEV) 소지자에게는 영구보호비자(permanent protection visas)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난민들이 호주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밝혔다.

 

모리슨 장관은 "임시보호비자는 난민들에게 안정감을 되찾아주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밀매업자들이 호주에 불법적으로 밀입국하는 이들에게 영구보호비자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차단 기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호주 행을 계획 중인 난민들은 이번에 도입되는 비자 고려 대상에서 배제될 것이며, 향후 호주에 배를 타고 들어와 귀국을 거부하는 난민들은 나우루(Nauru) 또는 마누스섬(Manus Island)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로 연방정부의 예산안 등 주요 의제에 대한 파머연합당과 협상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낙관을 하고 있다.

 

노동당은 재도입되는 임시보호비자가 영주권을 허용하지 않아 도입에 반대할 것으로 보이지만, 안전피난처기업비자(SHEV) 도입에는 찬성할 가능성이 있다. 녹색당은 안전피난처기업비자(SHEV) 도입에 대해 '거짓(furphy)'이라고 비난했다. 

 

● “난민들에게 또 한번의 충격을 줄 것” = 인권 변호사 데이비드 맨 씨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난민들에게 "또 한번의 충격(re-traumatise)"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난민 변호사 이안 린타울(Ian Rintoul) 씨는 난민 신청과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난민들을 강제로 귀국조치 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분노를 나타냈다.

 

이안 린타울 씨는 "정부가 도입한 비자는 영구보호비자뿐만 아니라, 가족 상봉도 허용하지 않는다"며 "이는 수천만의 난민들이 사회 취약계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주권이나 시민권, 심지어 가족들과 재결합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파머연합당과의 합의 타결로 연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건이 의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무소속(crossbench) 상원의원 6명 중 3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한다.

 

연방정부는 작년 임시보호비자 재도입 안건을 의회에 상정했지만, 노동당과 녹색당의 연대로 득표수에 밀려 거부됐다.

 

가족우선당의 봅 데이 상원의원은 임시보호비자 재도입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지만, 닉 제노폰 연방상원의원과 데이비드 레온젬 자유민주당 상원의원은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존 메디건(John Madigan) 무소속 상원의원은 투표를 기권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자동차애호가당(Australian Motoring Enthusiast Party)의 리키 뮤어 의원은 아직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파머연합당과 표결 연대를 맺고 있어 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임시보호비자, 가족 재결합 허용 안해 = 모리슨 장관은 3만 명의 난민 희망자들이 가능하면 이른 시일 안에 임시보호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해서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존 하워드 정부 시절 난민들에게 발급됐던 임시보호비자와 달리 이번에 재도입 되는 비자는 호주에서 가족의 재결합이 허용되지 않으며 비자 취득 3년 후 영구보호비자를 신청할 수도 없다.

 

모리슨 장관은 "호주에서 3년 반 동안 소득 보조금을 받지 않고 일을 한 안전피난처기업비자(SHEV) 소지자는 임시보호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에 충족되면 가족비자나 기술비자, 또는 임시기술비자나 학생비자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모리슨 장관은 "이들 또한 영구보호비자는 신청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현재 호주본토(mainland)와 크리스마스 섬의 난민수용소에는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 32명과 436명의 어린 아이를 포함해 총 1550명의 난민이 수용돼 있다. 

 

이들은 작년 7월 19일 이후 노동당 정부 시절 해외 난민 심사(offshore processing)가 재도입됐던 시기에 호주로 밀입국한 이들이다.

 

이번 협상안에 따라 이들은 나우루 또는 마누스 섬으로 이송 조치되지는 않을 계획이지만, 향후 호주 영해에 도착하는 선상 난민은 해외에서 난민 심사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경희 기자 edit@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