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1조 6000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얻기 위해선 연간 25만여명의 신규 이민자 유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토니 셰퍼드 연방감사위원회 위원장도 순유입 이민자가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인구 고령화문제에 직면하기 전에 증가시켜야 한다며 이 연구 결과를 지지했다.

 

호주이민협회(Migration Council of Australia)의 최신 연구 보고서는 호주 인구가 2055년까지 약 4000만명까지 증가하는 추세에서 장기적인 국내 압박을 극복하기 위해선 순유입 이민자의 안정적인 증가가 중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보고서는 외국인 기술 근로자의 이용을 반대하는 노조 운동으로 인해 정부가 이민 유입을 감소시키는 결정을 한다면 경제성장 둔화와 재정적자 심화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민 유입 감소는 성장을 낮추고 노동시장 참여(workforce participation) 증가 의지도 저해하며 복지의존 감축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또 현재 수준의 순유입 이민을 증가시키면 연간 국내 경제에 1조 6000억 달러의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향후 10년간 호주 경제 성장의 약 절반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민자들은 평균적인 호주 거주자들 보다 더 젊고 호주에 도착하기 전에 교육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 복지혜택에 덜 의존하고 노동시장에 더 많이 공헌한다고 분석했다.

 

이민자들이 호주인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고정관념과 달리 호주인 실업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반박했다. 대신 호주기술이민 제도가 호주인 구직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악화되는 소득 불평등을 경감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18년 순유입 이민자가 25만 7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2055년 호주 인구는 402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이민 유입이 억제되면 2400만 명에서 정체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이런 결과는 5년 전의 ‘거대한 호주’(big Australia) 인구정책 논란을 재연시키면서 5일 공개된 연방 재무부의 ‘세대간 보고서’(Intergenerational Report)에 대한 중대한 검증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정부는 세대간 보고서가 제시한 인구증가 전망을 기본 전제로 삼아 연간 21만 5000명의 낮은 이민 유입을 선택해왔다. 세대간 보고서의 낮은 인구증가 전망치는 케빈 러드 전 연방총리가 2010년 초 주창한 ‘거대한 호주’ 인구정책과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권상진 기자 jin@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