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주 상공회의소 4만 7000달러 무시? 요구 노조 “모든 철폐 시도는 퇴보적인 방안” 반발심각한 기술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설정한 해외 근로자 연봉 하한선 4만 7000달러가 무시돼야 한다고 서호주의 최상위 경영단체가 요구했다.
서호주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는 연방 지속가능부의 인구전략 전담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임시 해외 근로자들의 임금 하하선 철회와 영어시험 조건 완화를 주장했다.
임시기술이민의 임금 하한선은 임시 457비자 근로자들이 기업들로부터 호주인 근로자들의 시장 임금(market rate) 보다 낮은 보수를 받아 현지 근로자들의 노동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당 정부가 도입했다.
?연봉 하한선은 지난해 7월 국내 산업계의 평균 주급 인상에 발맞춰 4만 7480달러로 5% 올랐다.
상공회의소는 보고서에서 시장 임금이 기술이민의 연봉 하한선 보다 낮은 직종과 기술직이 존재한다면서 이런 분야 기업들은 현지 근로자 채용에 장애를 겪고 기술이민자 접근도 거부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시장 임금 수준이 재평가 돼야 하고? 정당화되지 못한 분야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공회의소는 2020년까지 호주에 21만여 명의 근로자 부족이 예상된다면서 이를 충족하기 위한 폭넓은 방안의 일환으로 추가적인 해외 근로자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방 정부는 기술 인력 부족이 15만 명에 가깝다고 공식 전망하면서도, 서호주의 급속히 팽창하는 광산업을 만족시키기 위해 호주가 충분한 근로자를 확보해야 할 도전에 직면했음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호주노조연합(Unions WA)의 사이몬 맥거크 사무총장은 임금 하한선이 초보 산업연수(junior apprentice) 임금과 비슷한 정도라며 이 금액을 인하하는 것은 호주 근로자들의 처우를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맥거크 사무총장은 “임금 하한선은 기술 이민자들이 호주 근로 시장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책임있는 조치였다”며 “이를 철폐하기 위한 모든 시도는 퇴보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맥거크 사무총장은 서호주에서 연봉 4만 7000달러 이하를 받는 기능인은 거의 없다면서 호주에서 기본적인 철강 근로자의 법적 최저임금이 연간 4만 3000달러라고 밝혔다.
▶ “초고속통신망도 기술 이민자에 의존해야” = 한편 360억 달러 규모의 전국초고속통신망(NBN) 사업을 대표하는 노조가 기술난 악화로 인한 해외 임시 이민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보통신전기배관노조(CEPU)는 연방정부가 최근 조성한 2억 달러의 부족기술투자펀드(Critical Skills Investment Fund)가 초고속통신망의 인력부족을 지원해줄 것을 주문했다.
마틴 퍼거슨 자원에너지부 장관도 최근 초고속통신망의 건설 부문이 건설과 엔지니어링 근로자들을 두고 천연자원업계와 경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보통신노조는 텔스트라의 민영화 이래 정보통신업계에서 훈련이 줄어든 반면, 텔스트라에서 훈련받은 근로자들은 은퇴 연령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초고속통신망 사업에 종사하는 소규모 독립 계약자들은 갈수록 손쉬운 훈련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정보통신노조는 “만약 정부가 초고속통신망 관련 훈련의 조정에 실패하면 결국 기술 부족을 충족하기 위해 임시 이민에 의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초고속통신망공사(NBN Co)의 마이크 퀴글리 사장은 노동력 부족이 초고속통신망 사업의 전개에 압박을 가하며 어떤 비용으로도 통신망을 건설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다고 지난달 우려했다.
초고속통신망사업은 8년간 2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권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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