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난민심사 유예정책으로 난민구금센터 환경 악화

연방야당 “정부 난민정책 실패 판명”

연방정부가 스리랑카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심사를 전격 중단하겠다고 나선 지난해 4월 이후로 비자 수속시간이 길어져 난민들의 구금센터 체류 기간이 평균 214일로 연장됐다고 오스트레일리안지가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이전보다 거의 3배나 늘어난 숫자로 이로 인해 구금센터의 난민들은 적체현상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연방이민시민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난민들이 구금센터에서 체류하는 평균 기간은 78일이었다.
최근 호주 북부 크리스마스섬 난민구금센터에서는 난민들이 시위를 벌이는 등 혼란이 거듭되고 있는데 이같은 난민 심사 연기정책에 의한 난민 적체현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다.
난민들은 지난 17일, 구금센터 시설 개선과 난민지위 인정신청 심사의 신속 진행 등을 촉구하며 방화를 하는 등의 과격 시위를 벌였다.
이는 난민들이 센터에 수용능력 이상으로 초과됐고, 심사 지연으로 인해 난민들이 심한 좌절감을 느껴 문제가 일어난 것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4월 러드 정부 당시 연방이민시민부 장관은 불법 난민선박을 타고 호주로 들어오는 스리랑카 출신 난민에 대해서는 3개월, 아프간 출신 난민들에 대해서는 6개월간 각각 관찰기간을 거친 후 난민 심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그러나 관찰기간이 지난 후에도 난민심사는 신속히 이뤄지지 않았다.
집권 노동당의 정책 상으로는 어떠한 난민도 90일 이상 구금센터에 체류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간의 체류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트라우마와 욕구불만을 고려한 최대 한계를 정한 것이었다.
따라서 현재의 214일은 연방정부가 정한 최대 한계의 2배도 넘는 수치라는 것이다.
현재 심사가 지연 중인 난민들은 총 2391명으로 알려졌다.
?난민들의 숫자로 비교해보면, 지난해 2월에는 총 난민 수 2132명 중 606명이 3개월-12개월간 심사를 기다리며 체류해왔다.
이는 전체 난민 수의 28%에 불과한 수치였다.
그러나 지난 달에는 총 난민 수가 6659명으로 3개월-12개월간 심사를 기다린 난민 수가 그 중에서 4754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체 난민수의 71%를 차지했다.
.연방정부의 이러한 심사 유예기간 결정 발표는 불법선박들이 늘어나면서 아프간과 스리랑카 난민들에게 심사 유예기간을 주어 심사강화를 통해 좀 더 본국으로 되돌려 보낼 목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 것이었으나 심사 유예기간 동안 불법선박들은 변함없이 증가했고 특히 구금센터의 아프간 난민 수는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연방야당의 스콧 모리슨 이민담당자는 “일련의 크리스마스 섬 폭동 사건 등을 보면서 집권 노동당의 지난 해 4월의 정책으로 인해 결국 연방정부의 난민정책 실패에 더욱 불을 붙인 격이 됐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됐다”고 비난했다.
이은형 edit@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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