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4일 실시된 자유당 대표 경선에서 말콤 턴불 통신 장관이 토니 애봇 총리를 54표 대 44표로 누르고 자유당 대표이자 제29대 새 연방총리로 선출됐다.

 

15일 취임한 턴불 총리는 2016년 하반기에 예정된 연방총선까지 자유국민연립 정부의 남은 임기를 이끌고 있다.

 

애봇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9월 연방총선에서 노동당으로부터 정권 탈환에 성공하며 화려하게 총리직에 올랐다. 하지만 거듭된 예산안 통과 실패 등으로 집권 2년차에 인기가 급락했고 결국 당내 대표 경선에서 턴불에게 패배하며 퇴출됐다. 

 

턴불 총리의 인기는 최근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뉴스폴의 11월 5-8일 여론조사 결과, 총리선호도에서 턴불 총리는 61% 지지를 얻었고 빌 쇼튼 야당 대표는 18%에 그쳤다. 

 

노동당은 턴불 총리의 인기를 꺾기 위해 턴불이 상당한 재력을 가진 ‘부자 총리’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GST 인상 등 집권 여당이 추진하려는 민감한 세제 개혁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턴불 총리와 여당에 대한 지지도는 아직 견고한 상황이다. 

 

호주 최대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7-Eleven)의 가맹점들이 조직적으로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만을 지급하는 등 임시직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착취를 일삼아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다.

 

페어팩스미디어와 ABC방송, 모나시대학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의 이러한 사례 외에도 유나이티드페트롤리엄(United Petroleum)의 일부 가맹점 등 소매, 미용, 제조, 건설, 요식업 각 분야에서 많은 외국인 임시 근로자들이 불법적인 노동착취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세븐일레븐의 가맹점 다수는 근로자들이 일주일에 40-50시간 일했지만 장부상에는 20시간만 일한 것으로 기록했다. 이는 학생 비자를 가진 임시 근로자들이 일주일 일할 수 있는 한도 20시간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산업계에 노동착취와 저임금 지급, 급여명세서 조작이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라 노사문제 중재기관인 공정근로옴부즈맨(FWO)과 호주 소비자경쟁위원회(ACCC), 연방상원 위원회 등이 세부 실태 파악에 나서고 있다. 

 

지난 10월 2일 파라마타 NSW 경찰청 앞에서 15세 소년이 경찰 재무담당 공무원을 총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안겼다. 

 

범인 파라드 칼릴 모하메드 자바(15. Farhad Khalil Mohammad Jabar)는 경찰청 건물을 경비하는 경찰들과의 총격전 와중에 사살됐다.

 

자바는 호주에서 급진화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슬람 과격단체 'IS'의 호주 내 모집책인 닐 프라카시(Neil Prakash)와 연관된 것으로 드러났다.

 

5월부터 있었던 자바와 프라카시의 대화는 호주의 보안법에 대한 불만을 공유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경찰은 자바가 비교적 단기간에 급진화됐으며 이번 총격 살인에 앞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믿고 있다. 

 

정부는 10대 청소년이 연루된 일련의 자생적인 테러 범죄 발생에 주목하고 연방경찰(AFP)이 주도하는 대테러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시드니 단독주택 가격이 올해도 두자릿수 폭등세를 이어갔다.

 

호주통계청(ABS)에 따르면 시드니의 6월분기(4-6월) 단독주택가격지수는 9.8% 급등해 연 22% 상승률을 나타냈다. ABS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2년 이래 최고 분기 성장률을 기록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6.9%)을 통산한 시드니의 주거용부동산가격지수(RPPI)는 6월분기 8.9%, 2014/15년 18.9% 상승했다.

 

멜번은 6월분기 단독주택 4.7%, 공동주택 2.5% 올랐다. 단독주택은 2010년 초 이래 최대 분기 성장률이다. 멜번의 6월말까지 연간 단독주택 가격은 9.2% 급등했다. 단독과 공동주택을 통산한 가격은 6월분기 4.2%, 연간 7.8% 상승했다.

 

도메인그룹의 선임 경제학자 앤드류 윌슨 박사는 “1980년대 말 이래 가장 높은 주택가격 성장률”이라며 “저금리와 투자자 활동증가가 주택가격 성장에 한몫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NSW 주정부가 추진 중인 시드니 전철 시티-사우스웨스트 신설 노선의 새 기차역 위치가 확정됐다. 

 

앤드류 콘스탄스 NSW 교통부 장관은 11월 16일 시드니 전철 시티-사우스웨스트 신설 노선의 새 기차역 6곳이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새 기차역은 시드니 북부 교외 2곳과 도심 4곳으로 크로우즈네스트(Crows Nest), 빅토리아크로스(Victoria Cross), 바랑가루(Barangaroo), 마틴플레이스(Martin Place), 피트스트리트(Pitt Street), 센트럴(Central)이 포함됐다. 

 

이들 6곳은 해당 지역에 기존 역이 이미 있는 경우 신설 노선 수용을 위해 역이 확장 건설되며, 기존 역이 없으면 새로운 역이 건설된다. 

 

공사는 2017년에 시작돼 2024년에 완료될 예정이며 새 기차역 부지 인근 부동산 매입 절차가 향후 진행된다.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해 시드니 도심(CBD) 등에서 수십 채 건물이 철거될 예정이다.

 

이중국적 테러범의 호주 시민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시민권법 수정 법안이 12월 3일 연방 상원에서 통과됐다.  

 

이번 법안 통과에 앞서 연방의회 안보상임위원회가 개정안을 심의했고 자유국민연립과 노동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새 법은 테러 활동에 가담하거나 테러 조직을 지원하는 이중국적 범죄자에게 해당하며 10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14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제한적인 면제가 적용된다.

 

현행 호주시민권법에서 호주와 전쟁 중인 상대국 군대에 조력하는 이중국적자 호주인은 호주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잃게 되어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시민권 박탈 조항에 테러 가담 행위를 추가한 것이다. 

 

호주중앙은행(RBA)이 기준금리를 2.0%로 7개월째 동결했다. 12월 1일 올해 마지막 월례 이사회(통화정책회의)에서 RBA는 7개월 연속 현 수준을 유지했다. RBA는 지난 2월과 5월에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글렌 스티븐스 RBA 총재는 “성장률이 장기 평균을 밑돌고 있지만 비광산 분야의 기업 심리가 개선돼 왔고 실업률 개선 등 고용 회복도 견실하다”라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RBA는 다만 현재 물가상승률 수준이 낮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추가 완화 정책을 펼 수도 있다며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금리 동결 결정 이후 2일 호주달러는 미화 73.17센트를 기록했다. 미 달러대비 호주달러 가치가 5주만에 최고치로 올라섰다. 

 

8. 연방정부 노인연금 개혁안, 수급 자격 강화 

연방정부가 노인연금 수급 자격을 강화하는 개혁안을 도입해 일부 고소득 은퇴자들의 연금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연금 개혁안은 부분연금(part-pension) 수급 조건을 강화해 고소득자들의 혜택을 삭감하지만 전액연금(full pension) 수급 조건은 완화해 혜택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변경안을 2017년 1월부터 시행해 4년간 약 30억 달러 재정을 절감할 계획이다.

 

현재 주택 소유 부부가 부분연금을 받으려면 주택 외에 최고 115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기준을 82만 3000달러로 낮춰 9만 1000명의 노인연금 혜택을 완전 박탈하고 23만 5000명의 연금 수령액을 감축할 예정이다. 무주택 부부의 자산기준은 129만 8000달러에서 102만 3000달러로 낮아진다.

 

전액연금 수령을 위한 주택 소유 독신자 자산기준은 주택을 제외하고 20만 2000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인상된다. 무주택 독신자의 자산기준은 34만 8500달러에서 45만 달러로 올라간다.

3월 28일 실시된 2015 NSW 주총선에서 마이크 베어드 자유국민연립 주정부가 다수 의석을 잃었지만 재집권에 성공했다.

 

제 56대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이번 총선에서 각 당은 하원 93석과 상원 21석(전체 42석 중 절반 교체)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자유국민연립은 총 93석인 NSW 하원의석 중 과반인 47석을 넘는 53명이 당선됐다. 2011년 주총선 때보다 10여석을 잃었지만 과반을 무난히 넘기며 정권 연장에 성공했다.  

 

노동당은 지난 2011년 주총선의 20명보다 훨씬 많은 34명이 당선됐지만 정권 탈환에는 역부족이었다. 녹색당에서 4명, 무소속 2명이 당선됐다.

 

총 21명을 선출하는 상원은 자유국민연립 10명, 노동당 7명, 녹색당 2명, 사냥낚시당 1명, 기독민주당 1명이 당선됐다.

 

연방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1130만명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비교 조사할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 관할 기관인 호주국세청(ATO)은 12월 8일 국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32년 간의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각 주와 준주의 수입과 토지소유권 담당기관에 요청했다.

 

요청 대상에는 부동산 판매, 토지 분할(sub-divisions), 토지 이전과 감정평가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1985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가 포함된다. 

 

호주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법은 외국인들에 대해 신규주택 구입은 별다른 장벽없이 허용하지만 기존주택 구입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허용 조건이 까다롭다. 외국인 투자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다 적발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리/허인권 기자 ikhur@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