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 부진과 주택시장 냉각으로 내년도에도 호주의 소비심리는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처럼 완만하거나 부진한 경제성장(sluggish growth)이 예고된다.

 

스콧 모리슨 연방 재무장관이 15일 발표한 회계연도 중간 경제 및 재정전망(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YEFO)에서도 2015-16 경제성장률(GDP 증가율)을 2.75%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예산 적자가 374억 달러로 지난 5월 예산안 발표 때보다 무려 23억 달러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2016-17년도부터 3년 동안의 누적 예산 적자가 5월 예측보다 238억 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자원가격 폭락으로 인한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향후 3, 4년 동안 보건과 복지, 노인복지에서 37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빈 틈 없이 허리띠를 졸라맬 것임을 예고했다.

 

호주 경제는 거의 25년 동안 경제 불황(a recession) 없는 성장을 지속했지만 “자전거를 타는 속도가 느려질 경우 넘어지기 쉽다”는 경고성 코멘트가 나오고 있다. 

 

현재 호주 경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요인이 복합된 상태다. 꾸준한 고용 성장(실업률 6%에서 5.8%로 개선), 최근 비즈니스와 소비심지 개선은 아직까지 양호한 편이다. 반면 철광석을 비롯한 주요 자원 가격 폭락, 호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제 성장 부진, 국내 수요 및 투자 불안정은 분명 부정적인 요인이다.   

 

2016년 호주 경제 성장의 하향 조정과 함께 호주중앙은행(RBA)의 기준금리 2% 추가 하락 요인도 커질 수 있다.  

 

여러 산업 중 보건의료와 교육 부문의 고용 성장이 가장 높다. 이 분야의 주당 평균 급여는 1051달러이다. 반면 평균 급여가 1750달러로 가장 높은 광산과 도매 영업 분야가 크게 위축됐다. 

 

따라서 호주 고용시장은 내부적으로 재균형(rebalancing) 상태에 있다. 긍정적인 측면은 전체 고용이 증가하는 것이지만 단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의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GDP에서 가장 큰 2개 분야인 임금과 가구 지출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2012년 피크를 이룬 자원 관련 투자는 GDP의 7%를 점유했지만 내년에도 계속 위축될 전망이다. 올해 3/4분기 말 점유율이 이미 5%로 줄었다.  

 

폭등한 호주 집값의 모기지 상환 부담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라는 점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투자용 대출 기준이 강화되면서 주택 분야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도 제한되고 있다. 

 

호주 재계 리더들이 턴불 정부에게 심각한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경제를 성장시키고 예산 적자를 줄이든지 아니면 ‘바보들의 천국에서 사는 위험(risk living in a fool's paradise)’을 감수해야 할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다. 바보들의 천국은 실상이 얼마나 나쁜지를 모르거나 현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한 상태로 착각한다는 의미다. 

 

유력 경제 단체인 호주비즈니스카운슬(Business Council of Australia)과 상공회의소는 세금 인상 같은 막다른 정책에 반대하면서 연금과 주정부 세제 개혁을 포함한 정부 지출 프로그램의 의미 있는 재설계, 경쟁적인 세금제도, 부가가치세(GST)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유통 대기업 하비 노만의 제리 하비 회장은 “광산 붐은 종료됐고 주택 붐은 마냥 지속될 수 없다. 이를 대체할 만한 성장동력이 없다. 경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직면한 경제적 도전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내셔날호주은행(NAB)과 웨스파머즈(Wesfarmers)의 마이클 채니 회장은 “예산 흑자로 전환이 소비심리 증대에 필수 요인이다. 총선이 있는 2016년 5월 예산안과 세제 개혁 등 정책 플랫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가가 $200을 넘었던 건강식품 제조회사 블랙모어(Blackmores)의 크리스틴 홀게이트 CEO는 “산업계가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소비심리 증진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턴불 정부는 이번 달에 혁신 패키지를 발표했다. 핵심 메시지는 자원 의존도를 낮추고 지식 기반 경제로 전환을 하도록 정부가 유도하며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대응책이라고 본다. 향후 예산편성에서도 테크놀로지와 혁신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 하나 본지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이민 증대다. 이민과 단기 체류자, 방문자 증대로 국내 경제의 수요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한인 커뮤니티도 이민과 방문자 감소로 비즈니스 매출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정부와 오피니언 리더들을 상대로 이민자와 방문자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새해에 이런 취지의 포럼과 정책 건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지도 그런 아젠다를 힘껏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