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법률 시스템에서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신탁 관계가 존재한다. 여기서 신탁이란 신뢰, 신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의뢰인이 변호사의 조언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관계인 것이다.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하여 변호사는 의뢰인의 최선을 위해 일해야 하며 다음 여섯 가지의 법률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

1. 정직하고 공정하게 의뢰인의 최선을 위해 일해야 한다. 
2. 전문적인 지식과 근면으로 신속하고 정중하게 의뢰인을 대해야 한다. 
3.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4. 이해관계의 충돌을 피해야 한다. 
5.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의사소통을 해야한다. 
6. 의뢰인의 합법적인 지시를 따라야 한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변호사에게는 의뢰인에 대한 의무와 동시에 법원과 전문직에 대한 의무도 있다. 일반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의무가 우선이지만 법률의 온전함과 타협할 수 없기에 두 가지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변호사에게 인정하였다면 그 의뢰인이 증인석에서 거짓말을 하게 둘 수는 없다. 의뢰인이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을 알면서 내버려 둔다면, 변호사가 거짓증언을 옹호하는 것이며 그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것이다. 만약 알려진다면 변호사 자격을 박탈 당할 수도 있다. 물론 의뢰인이 증언을 하지 않고도 변호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모든 범죄는 검사가 유죄 입증을 해야하는 것이지, 피고인이 무죄 입증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증거나 증인이 채택되지 않게 이의제기하여 검사의 유죄입증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최선을 위해 일해야 한다. 하지만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해 선택을 할 수 없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장단점 등 조언을 할 수 있지만, 결국 선택은 의뢰인이 해야 한다. 형법에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이 어떠한 범죄로 기소가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법원에 가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은 부담스럽기에 진행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만약 유죄를 인정할 경우, 벌금 정도의 작은 형벌을 받을 범죄이다. 이런 경우, 의뢰인의 최선이 무엇인지 단정지을 수 없다. 의뢰인마다 생각이 다를 것이고, 어느 부분을 중요시 여기는지 다르다. 그냥 벌금만 내고 끝내고 싶은 의뢰인도 있고, 아무리 오래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끝까지 가서 무죄를 입증하고 싶은 의뢰인도 있는 것이다. 여기서 변호사의 역할은 선택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해 장단점 조언을 해주는 것이다. 어느 정도 형벌을 받을지 예상을 해줘야 하고, 시간 및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정확하게 조언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다. 

변호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근면으로 의뢰인을 대해야 한다. 법률시장에는 여러 분야가 있고, 한 변호사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는 어렵다. 대형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은 상법에 능하겠지만, 가정법, 형사법 등에는 약할 수 있다. General Practice 라 하는 일반적인 1~2명 정도 변호사가 있는 소형 로펌의 경우 조금씩 여러분야의 지식이 있지만, 깊은 지식은 부족할 수도 있다. 의사 중에서도 GP(일반의)와 스페셜리스트가 있는 것처럼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General Practice 를 하는 변호사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스페셜리스트나 배리스터(법정변호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것이다. 

형법의 경우가 특히 그렇다. 필자가 검사 시절 기본적인 형법에 관한 지식도 없이 법원에 와서 변호를 하는 변호사들을 종종 보았다. 또한 아무런 형법 관련 지식이 없으면서 배리스터만 의지하여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들이 있다. 이러한 변호사들은 법원에서 바로 구분이 간다. 판사가 묻는 기본적인 질문조차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판사가 “내가 묻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세요” 라고 질문하자, 변호사가 “네, 모릅니다.” 라고 할 정도로 형법의 기본도 모르며 변호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러한 변호사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으로 의뢰인을 대할 수 없으며, 결국 의뢰인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배리스터를 수임할 필요가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부족한 형법지식으로 배리스터를 수임함으로 인해 비용은 배로 들것이고, 최선의 결과를 얻지 못할수도 있다. 

최소한 형법의 경우, 형법 전문 변호사를 찾기를 추천한다. 형법만 전문으로 하는 로펌들도 있다. 영어가 어렵지 않다면 이러한 법무법인들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또한 NSW 변호사 협회에서는 분야별 공인 전문 변호사(Accredited specialist)를 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정해진 분야에서 최소 5년 경력이 있어야 하며, 까다로운 자격, 조건,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것이니 해당 자격증이 있는 변호사는 최소한 그 분야에서 검증된 변호사인 것이다. 

강현우 (공인 형법 전문 변호사 / john.kahn@hhlaw.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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