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규 위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적발된다. 경찰이 순찰 중에 직접 위반 차량을 적발하거나  RMS 에서 설치한 카메라로 적발하는 경우가 있다. 경찰에게 적발된 경우, 그 자리에서 면허증을 통하여 운전자가 누군지 확인한 후, 티켓(벌금통지서)을 발부한다. 하지만 카메라 적발의 경우,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적발된 차량의 소유주에게 티켓을 발부하게 된다. 이 티켓의 벌금을 지불할 경우, 소유주가 적발 당시 운전자였다고 시인하는 것이다. 만약 소유주가 당시 운전자가 아닌 경우, 운전자가 누구였는지를 지명할 수 있는 Statutory Declaration (법정신고) 이 첨부되어 보내진다. 

모든 차량의 소유주는 자신의 차를 누가 사용하였는지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거나, 사용하게 했다면 최소한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야 한다. 위 Statutory Declaration 을 작성할 때는, 그 당시 차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의 이름과 주소만 쓰면 된다. 그러면 RMS 에서 지명된 사람에게 티켓을 발부한다. 만약 지명된 사람이 당시 운전자가 아니였다면 그 또한 Statutory Declaration 을 작성하여 다른 사람을 지명할 수 있다. Statutory Declaration 을 작성할 때 거짓으로 작성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담당했던 사건이 있었다. K씨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배송회사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약 6개월 동안 회사 차량을 운전하며 일을 했다. 그 후 K씨는 영주권을 취득하여 호주에 남게 되었다. 약 1년 후 호주 면허증을 발급 받으러 RMS 에 갔는데, 그의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것을 알게된다. 확인을 해보니 본인 이름으로 약 30여개의 교통 법규 위반 티켓이 발부되었고 지불하지 않았기에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해당 티켓들은 1년 전 일했던 배송 회사 사장이 모두 K씨를 운전자로 지명하여 발부된 것이었다. 심지어 회사사장 부인의 개인차 관련 티켓조차도 K씨를 운전자로 지명했다. 회사사장은 Statutory Declaration에 운전자의 이름을 K군으로 하고 주소를 회사 주소로 하여 K씨가 티켓의 존재조차도 알 수 없게 했다. 

K씨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처음 찾아간 변호사는 자신이 해결해 주겠다고 했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심지어 K씨에게 자신이 받은 티켓이 몇 장 있는데, 그것을 K씨 이름으로 돌려도 되겠냐는 부탁을 했다. 당시 K씨는 변호사의 부탁이고 수락을 해줘야 일 처리가 잘 될 거라는 말에 속아 수락을 했다. 그래서 K씨는 추가로 그 변호사의 아버지, 아들, 아버지의 동료 등 5개의 티켓을 받게된다. 그러나 그 후에도 면허취소는 유지되었고, 담당 변호사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아서 결국 K씨는 필자를 찾아왔다. 

필자는 바로 RMS 에 연락을 하여 위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RMS 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Statutory Declaration 에 있는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결국 모든 티켓들을 인정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RMS는 당시 운전자가 K씨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Statutory Declaration 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작성한 차량 소유자들이 법정에 출두하여 증언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증거의 실효성은 적어진다. RMS는 Statutory Declaration 을 작성한 당사자들을 소환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고 재판은 그대로 진행됐다. 결국 K씨는 모든 티켓과 관련해 무죄 선고를 받았고 RMS의 잘못이 인정되었기에 모든 변호사 비용 또한 RMS로부터 받았다. 

K씨는 처음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K씨에게 했던 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고, 그 변호사도 결국 법정의 실현 방해, 사기 및 거짓 법정증언으로 기소됐다. 유죄 판결이 난다면 변호사 자격정지는 물론, 징역선고까지 받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호사 일을 하고 있다. 또한 거짓으로 Statutory Declaration 작성을 했던 회사 사장 및 그 부인 또한 거짓 법정 증언으로 기소됐다. 

이 모든 사건을 진행하는데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결국 K씨가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해당 사건으로 인해 심적 고생도 많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이 모든 것이 벌금을 면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거짓말로 생긴 일이다. 
한인 동포 사회에서 이렇게 거짓으로 Statutory Declaration 을 작성하여 본인이 받은 티켓을 호주에서 떠날 사람들에게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심지어 인터넷에 광고를 하는 경우도 보았다. 이것은 거짓증언을 하는 사람 및 지명을 당하는 사람 모두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다. 특히 정직함을 중요시 여기는 호주 사회에서 이런 전과가 남는다면 이 사회에서 살기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또한 지명 당한 사람도 호주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바로 구속될 수 있으며, 기존 벌금에 이자까지 붙어있는 벌금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이 이런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민족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가장 안타깝다. 소수의 잘못으로 전체가 손해를 보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