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자: 중소기업, 중상위 소득자, 자동차 이용자, 젊은 구직자, 국방치안 분야
피해자: 흡연자, 고소득자, 맞벌이 부부, 다국적 기업, 대학생, 공공서비스 분야
연방정부가 2016/17년 4169억 달러 수입과 4506억 달러 지출을 통한 371억 달러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 연방 예산안은 호주 국민과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호주 언론들은 이번 예산안의 수혜자로 중소기업, 중상위 소득자, 호주국세청(ATO), 자동차와 대중교통 이용자, 젊은 구직자, 국방과 치안 분야, 초중등학교 학생 등을 꼽았다. 반면에 흡연자, 고소득자, 맞벌이 부부, 다국적기업, 대학생, 공공서비스 분야 등이 예산안의 피해자로 거론됐다.
- 수혜 계층 -
● 중소기업 = 먼저 중소기업들은 올 7월 1일부터 법인세 인하 혜택을 받는다. 연 매출 1000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들의 법인세가 30%에서 27.5%로 대폭 인하된다. 이로 인해 87만개 기업과 약 340만명 근로자의 수혜가 예상된다.
연 매출 1억 달러 이하 기업들의 법인세는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27.5%로 낮춰진다. 모든 기업 대상 법인세는 2024년까지 27.5%, 2027년까지 25%로 인하될 예정이다.
연 매출 500만 달러 이하 비법인 중소기업들(unincorporated small businesses)은 8%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는다.
연 매출 1000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에게 주어진 2만 달러 이하 자산 즉시 손비 인정 혜택은 2017년 6월에 종료된다.
● 중상위 소득자(upper-middle earner) = 스콧 모리슨 연방 재무부 장관은 개인소득세에서 2번째 높은 37% 세율의 과표 구간인 연 소득 8만-18만 달러의 하한 기준을 8만 7000달러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3번째 높은 32.5% 세율의 과표 구간인 3만7000-8만 달러의 상한 기준이 8만 70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결국 8만-8만 7000 달러 연 소득자들의 개인소득세 세율이 기존의 37%에서 32.5%로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8만 7000달러 이상 소득자들도 이와 연동돼 소액의 세금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이로 인해 약 200만명 소득자의 개인소득세 인하 혜택이 예상되며 연간 최대 315달러, 최소 45달러의 세금이 줄어들 예정이다.
● 호주국세청 = 정부는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탈세와의 전쟁과 더불어 고소득자와 기업들의 해외로 수익 이전 수법을 통한 탈세를 엄단해 세수를 확보할 예정이다.
1000명 이상의 세무 전문가들로 구성된 탈세전담반(Tax Avoidance Taskforce)이 국세청의 탈세 척결 능력을 배가시켜 줄 예정이다.
이는 파나마의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의 내부자료 유출 문건인 ‘파나마 페이퍼스’를 통해 드러난 고소득자와 유명인사들의 조세 피난처 이용 의혹 조사와 일맥상통한다.
● 자동차와 대중교통 이용자 = 정부는 새로운 사회기반시설에 약 30억 달러를 지출한다. 이 금액의 상당 부분은 빅토리아에 투자되며 도로건설에 집중된다.
빅토리아의 웨스턴링로드에 3억 5000만 달러, 모나시프리웨이에 5억 달러, 지방 고속도로에 3억 4500만 달러가 투입된다. 빅토리아 도시 지역의 환경오염 억제를 위해 7500만 달러가 사용된다.
퀸즐랜드 남동부의 입스위치모터웨이 개선을 위해 2억 달러가 지원된다.
배저리스크릭의 시드니제2공항 건설에 1억 1500만 달러, 시드니 메트로 지하철 공사에 17억 달러,멜번 메트로 지하철 공사에 8억 5700만 달러, 브리즈번과 멜번 간 내륙 철로건설공사에 5억 9400만 달러가 배정된다.
● 젊은 구직자 = 정부가 새로 도입한 청년취업(Youth Jobs Path) 프로그램은 25세 이하 청년들과 현재 실업수당 수급자들의 취업 교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7억 5200만 달러를 보조한다.
정부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인턴십프로그램을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30만 개의 인턴십 일자리가 제공되며, 인턴들은 주당 15-25시간 일하고 2주당 200달러의 인건비를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자영업과 창업을 진작하기 위해 신기업장려제(New Enterprise Incentive Scheme)를 확대 실시하면서 창업 관련 후견인(mentor)과 워크숍을 제공한다. 이 제도의 수혜 대상자를 증가시키며 최근 실직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정부는 정부보조주택(subsidised housing) 거주자들을 위한 임대료 의무 경감제(compulsory rent reduction scheme) 도입도 예고했다.
● 국방과 치안 분야 = 원래 예상보다 3년 빠른 2020/21년까지 국방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2%로 증액되며.국방강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1950억 달러가 투입된다. 2016/17년 국방예산은 323억 달러 배정됐다.
국방예산의 핵심 사용처는 해군함 건조 전략이다.. 이는 남호주와 서호주에서 잠수함과 초계정을 신규 건조하는 것을 말한다.
국방 혁신 사업에 약 16억 달러를 지출한다. 이는 차세대기술펀드(Next Generation Technologies Fund)를 위한 7억 3000만 달러를 포함한다.
이슬람국가(IS)와의 전쟁을 위해 이라크와 시리아에 호주군을 파병하는 오크라작전(Operation Okra)에 내년 3억 6300만 달러의 정부 지원금이 투입된다.
테러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호주연방경찰과 호주범죄위원회(ACC)에 치안강화를 위해 1억 5300만 달러가 추가 지원된다.
● 초중등학교 학생 = 초중등학교는 2018년부터 3년간 12억 달러의 교육 보조금을 추가 지원받는다. 이는 토니 애봇 정부가 2014년 예산안에 담았던 10년간 300억 달러 교육비 삭감안에서 급선회한 것이지만 노동당의 곤스키 교육 개혁안을 위한 2018-2020년 45억 달러 교육비 추가 지원안엔 못미치는 액수다.
장애 학생들을 위한 1억1800만 달러의 교육 예산이 추가 편성된다.
정부는 12억 달러 교육 보조금 지원 금액을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연계시킬 예정이다. 모든 초등학교 1학년생의 읽기, 수리, 음운(phonics) 능력을 평가하고, 12학년생은 고교 졸업 전에 읽고쓰기와 수리 능력의 최저 기준(minimum standard)에 도달해야 하며 모든 학생들이 호주대입랭킹(ATAR) 점수 취득 전에 영어나 인문학(humanities) 및 수학이나 과학 과목을 이수해야 할 예정이다.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교사의 임금도 연계시킨다는 방침이다.
.
- 피해 계층 -
● 흡연자 = 담배 소비세(tobacco excise)가 향후 4년간 매년 12.5%씩 인상됨으로써 흡연자들이 치명타를 입게 된다. 결국 2020년이 되면 담뱃값의 약 70%가 세금이 차지할 예정이다.
담배 불법 밀수를 척결하기 위해 호주국경수비대(Australian Border Force) 산하에 담배타격대(Tobacco Strike Team)를 구성하는데 770만 달러를 편성한다.
● 고소득자 = 퇴직연금 세제 규정 변경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잔액이 16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자들은 면세소득이 되는 은퇴자펀드로의 퇴직연금 이전이 금지된다. 160만 달러 이상 퇴직연금에 대해선 15%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퇴직연금 가중세율 30% 적용 기준 소득이 기존의 3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하향 조정됨으로써 연 25만-30만 달러 소득자들은 퇴직연금 세율이 15%에서 30%로 2배 인상된다.
고소득자 퇴직연금 세제 강화로 인해 4%의 최고소득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학자 존 데일리 씨는 퇴직연금 세제 변화로 정부가 2019/20년 4% 최고소득자들로부터 26억 달러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다만 2014년부터 연 18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들에게 2% 부과해오던 적자세(Budget Repair Levy)가 예정대로 2017년 6월 폐지됨으로써 사실상 개인소득세가 2%포인트 하락한 45%로 낮춰지는 효과가 있다.
● 맞벌이 부부 = 지난해 예산의 주요 당근책이었던 차일드케어 보조금 집행이 연기됐다. 정부는 가족세제혜택(FTB) 개혁안이 연방 상원에서 부결된 것을 빌미로 차일드케어 보조금 지급을 연기해 11억 달러를 절감할 예정이다.
차일드케어 보조금 지급은 1년 연기된다. 정부는 올 7월 조기총선을 통헤 새로 구성될 상원에서 가족세제혜택 개혁안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 다국적 기업 = 다국적기업들이 세금 탈루를 위해 해외로 빼돌리는 이익에 대해 소위 구글세(Google tax)로 불리는 이전소득세(diverted profits tax)를 40% 부과할 예정이다. 이전소득세는 연 매출 10억 달러 이상 다국적 기업에게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 2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이 납세와 관련해 호주국세청의 정보 공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처벌도 강화한다. 이런 탈세 관행의 내부 고발자를 위한 보호장치를 2018년 7월부터 강화한다.
은행들은 사용자지불 원칙에 따라 기업감독기관인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의 재원을 보조하기 위해 1억 2100만 달러를 각출해야 한다.
● 대학생 =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대학교육 개혁안(Higher Education Reform)을 통해 연간 약 20억 달러 절감할 계획이다. 정부는 7월 2일 조기총선에서 승리하면 연방 상원에서 부결됐던 대학교육 개혁안의 입법화를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등록금 자율화 조치는 공식 폐기했지만 대학 보조금을 20% 삭감해 대학 재정 악화가 예상된다.
● 공공서비스 분야 = 공공분야 재정 삭감안 시행으로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기관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연간 약 1.25%씩 삭감된다. 하지만 2017/18년부터 재정 삭감 비율이 1.5%로 상승된다. 그 다음해부터 2년간 삭감률이 차례로 1%와 0.5% 추가로 오른다. 이를 통해 2017/18년부터 3년간 14억 달러의 재정 절감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