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주택 노사관계 세제 기후변화 리더십 난민' 등 정당별 정책 비교
말콤 턴불 연방 총리가 7월2일 조기 총선을 확정했다. 여야 정치권이 이미 예상하고 준비했던 시나리오가 현실화 됐다. 이제 각 정당은 총선 승리를 위한 열띤 정책 공방에 돌입했다.
이에 교육 보조금, 주택구입능력, 노사관계, 경제 관리 능력, 세제와 퇴직연금, 리더십, 기후변화, 난민 등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 8대 이슈를 선정해 자유국민연립, 노동당, 녹색당의 정책을 비교했다.
또한 공화제 도입, 국가 보안, 동성 결혼, 정치 기부금에 대한 정당별 입장도 정리했다. - 편집자 주(註)
1. 교육 지원금(Education funding)
3년 12억, 4-5년 45억달러 큰 격차
▶ 자유국민연립 : 향후 3년간 12억 달러의 추가 보조금을 초중등학교에 지원하고 대학등록금에 대한 규제를 부분적으로 해제할 예정이다.
▶ 노동당 : 4-5년간 초중등학교의 곤스키 교육 개혁안에 45억 달러를 지원할 방침이다. 대학 지원을 지금 그대로 유지하며 직업교육에 대한 학자금대출 한도 연 8000달러를 신설한다.
▶ 녹색당 : 향후 4년간 장애 학생들을 위한 보조금을 48억 달러 증액한다. 대학 등록금을 20% 인하한다.
2. 주택구매 여력(Housing affordablilty)
네거티브기어링 유지, 축소, 폐지 대립
▶ 자유국민연립 : 주택 관련 세제 변화 계획이 없다. 주택 투자자들에게 현재와 같이 투자 손실비용의 소득세 공제를 허용하는 네거티브기어링 혜택을 유지하고 투자용 주택의 양도소득세(CGT) 50% 감면 혜택도 준다.
▶ 노동당 : 2017년 7월 1일부터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투자자에 대한 네거티브기어링 혜택을 폐지한다. 단 신규 주택에 대한 네거티브기어링 혜택은 현재대로 유지한다. 양도소득세 할인 혜택을 50%에서 25%로 삭감한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320억 달러의 재정을 절감할 예정이다.
▶ 녹색당 : 네거티브기어링을 완전 폐지하며 2020년까지 양도소득세 할인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874억 달러의 재정 증대를 예상한다.
3. 노사관계(Industrial relation)
ABCC 설립 찬반 격돌
▶ 자유국민연립 : 호주건축건설위원회(ABCC)를 재설립하고 등록단체위원회(Registered Organisation Commission)를 신규 출범시킬 예정이다. 호주건축건설위원회는 건설건축산업법(Building and Construction Act)이나 건설건축업에 관한 공정근로법(Fair Work Act)을 위반하는 경우 조사, 집행, 기소할 권한을 갖는다.
이들 두 위원회 출범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연이어 부결됨으로써 말콤 턴불 총리는 상하 양원 해산을 통한 조기총선 카드를 뽑아 들었다. 그만큼 두 위원회 출범에 대한 여야의 이해관계가 상충된다.
자유국민연립은 호주건축건설위원회와 등록단체위원회를 출범시켜 건설건축업계의 부정부패를 척결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생산적인 업계를 만들어 그 참여자들과 호주 경제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 노동당 : 호주건축건설위원회와 등록단체위원회 출범을 반대한다. 노동당은 자유국민연립이 이들 위원회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노동당의 최대 지지 기반인 건설산림광산에너지노조(CFMEU)를 무력화하는데 출범 의도가 있고 근로자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결사 반대한다.
▶ 녹색당 : 노동당과 동일한 입장이다.
4. 경제 관리 능력(Economic management)
예산적자 감축 합의...속도는 달라
▶ 자유국민연립 : 예산 적자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고, 호주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유지한다. 퇴직연금 세제 할인 혜택 감축해 재정 절감하지만 법인세 인하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 노동당 : 예산 적자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고 호주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유지한다. 퇴직연금 세제 할인 혜택 감축과 네거티브기어링 혜택 제한 및 적자세 유지해 재정 절감하지만 곤스키교육개혁과 병원 지원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 녹색당 : 트러스트, 네거티브기어링, 퇴직연금 관련 세제를 개혁하고 천연자원 임대세(resource rent tax)를 도입할 예정이다. 3개 정당 중 녹색당의 공약이 가장 빠르게 재정 흑자를 달성할 예정이다.
5. 세제와 퇴직연금(Tax and superannuation)
법인세 인하 동의...소기업 범위는 이견
▶ 자유국민연립 : 향후 10년간 법인세를 30%에서 25%로 인하해 485억 달러의 기업 부담을 덜어준다. 8만 달러인 개인소득세 과표 기준을 8만7000달러로 인상해 8만 달러 이상 소득자들의 소득세가 줄어든다. 퇴직연금 적립금 잔액 면세 상한선 160만 달러를 도입하고 25만 달러 이상 연소득자에게 30%의 퇴직연금 가중세율을 적용한다. 연간 18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들에게 2% 부과하는 적자세를 내년부터 폐지한다.
▶ 노동당 : 연매출 200만 달러 이하 기업에 대한 법인세만 27.5%로 낮춘다. 연간 18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들에게 2% 부과하는 적자세를 계속 유지한다. 25만 달러 이상 연소득자에게 30%의 퇴직연금 가중세율을 적용한다.
▶ 녹색당 :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세율 인하에 반대한다. 화석연료보조금(fossil fuel subsidy)을 없애는 대신 부유층에게 ‘버핏세’를 도입해 소득세 세율을 인상할 예정이다.
6. 리더십(Leadership)
개인적 인기 턴불 우위
▶ 자유국민연립의 말콤 턴불 총리(61세) : 턴불 총리는 경쟁자들 보다 훨씬 풍부한 의정 경험을 갖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총리직을 수행 중이며 높은 개인적 인기가 장점이다. 2008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1년 이상 야당인 자유당 대표를 지냈다. 자유당 대표나 연방 총리로서 이번이 첫 연방총선이다.
▶ 노동당의 빌 쇼튼 야당대표(48세) : 턴불 총리에 비해 정치 경력과 대중적 인기가 부족하지만 올들어 자신감이 붙고 있다. 노동당의 여론조사 지지도도 최근 상승세다. 안정성, 일관성, 정책적 대담성이 쇼튼 대표의 강점이다.
▶ 녹색당의 리차드 디 나탈리 대표(45세) : 2010년 연방총선서 상원의원에 첫 당선돼 2015년 5월 녹색당 대표가 됐다. 크리스틴 밀네 전 대표로부터 대표직을 무난히 넘겨받은 뒤 자유국민연립이나 노동당과 색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녹색당의 10석 상원의석 유지여부와 1석 하원의석 증가 여부가 그의 리더십 시험대다.
7. 기후변화(Climate change)
탄소배출 감축, 26~45% 목표 격차
▶ 자유국민연립 :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28% 감축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청정에너지 비율을 23%까지 높인다.
▶ 노동당 :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5% 감축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청정에너지 비율을 23%까지 높인다.
▶ 녹색당 :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3-82% 감축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청정에너지 비율을 28%까지 높인다.
8. 난민(Asylum seekers)
해외 난민심사 녹색당 반대
▶ 자유국민연립 : 해외 난민수용소, 난민선 본국 송환, 임시보호비자(TPV)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한다. 인도주의적 난민을 추가 수용해 2018/19년까지 연 1만 8750명으로 증가시킨다.
▶ 노동당 : 독립된 감시 능력과 환경을 개선해 해외 난민수용소를 유지한다. 난민선 본국 송환도 계속 유지하지만 임시보호비자는 폐지한다. 인도주의적 난민은 추가 수용해 2025년까지 연 2만 7000명으로 증가시킨다.
▶ 녹색당 : 해외 난민수용소와 임시보호비자를 모두 폐지한다. 인도주의적 난민 수용 인원을 2017년부터 연 5만명으로 증가시킨다.
● 공화제. 국가안보. 동성결혼. 정치기부에 대한 입장
공화제(A republic) 도입에 대해 자유국민연립은 공식 정책이 없는 상황이며, 노동당과 녹색당은 찬성하고 있다. 턴불 총리는 1999년 공화제 도입 국민투표시 강력한 찬성 입장을 표시했지만 현재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집권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와 관련해 자유국민연립과 노동당은 테러방지법 강화와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한 시리아와 이라크 파병을 찬성하는 반면 녹색당은 테러방지법 완화와 해외 파병 반대 입장이다.
동성 결혼(Same-sex marriage)에 대해선 자유국민연립이 연방총선 후 국민투표(plebiscite) 실시 입장인 반면 노동당과 녹색당은 국민투표에 반대한다. 노동당은 집권하면 100일 내에 합법화를, 녹색당은 가능하면 신속한 합법화를 공약하고 있다.
정치 기부(Political donations)와 관련해 자유국민연립연립은 기부금 한도가 없고 1만3000달러 이상 기부시 정보 공개 의무가 적용되는 현행 제도를 지지한다. 노동당은 정보 공개 의무의 기부금 한도를 1000달러로 낮춰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녹색당은 영리 기업의 정치 기부 금지와 선거 비용 상한선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치 자금 개혁을 주장한다. 1000달러 이상 기부에 대한 정보 공개도 실시간으로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