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고직순 편집인 

교통체증 → 인프라스트럭쳐 확충, 주택난→ 공급 확대 
“NSW 경제성장률, 고용 증대 호주서 가장 양호” 

지난 6일 마이크 베어드 NSW 주총리는 한호일보와 단독 인터뷰에서 “카운슬 통폐합이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종전보다 좋은 서비스, 구청세 인하, 비용 절감 등 큰 혜택을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자심감을 드러냈다. 인터뷰에서 베어드  주총리는 집권 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교통 인프라스트럭쳐 사업,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난 완화, 고용 증진, 소규모 사업자 지원 방안, 이스트우드 주차장 계획 등 주요 이슈에 대해 명쾌하게 의견을 밝혔다. 
또 그는 “이번 연방 총선은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면서 “말콤 턴불 총리는 정계 입문 전 재계에서 풍부한 사업 경험을 갖고 있는 탁월한 리더이며 연방 정부의 성장과 고용 최우선 정책이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재신임을 받아 재집권에 성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터뷰는 6일(금) 오후 시티(마틴플레이스)에 있는 소박한 주총리 집무실에서 약 40분 동안 진행됐다. 베어드 주총리(48)는 시종 진지한 자세로 답변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편집자 주(註)

《최근 NSW 토지환경법원에서 스트라스필드, 버우드, 캐나다베이 카운슬의 통폐합에 제동이 걸렸다. 이번 판결이 다른 카운슬 통폐합에도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가?  통폐합 과정에서 지역사회 여론수렴이 부족했다는 불만이 있다.》

“카운슬은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취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카운슬에게 ”구청세를 납부하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는 수백만달러의 혜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다. 카운슬 통폐합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것이다. 재정이 매우 취약한 구청 숫자를 줄여 효율성을 높이고 대신 탁아소, 도서관, 공원 등 지역사회가 원하는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다. 통합되면 지역사회 인프라스트럭쳐에 1500만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이고 구청세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카운슬통폐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이제 시행되고 있고 주민들의 소리를 경청할 것이며 대응을 할 것이다. 여론수렴(consultation)은 지난 4년 이상 진행됐다고 본다. 카운슬에게 혜택을 직시하라고 권하면서 통폐합에서도 주도권을 갖도록 요청했다. 일부 카운슬은 이를 회피해 실망시켰지만 주정부는 주민들 편이다.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

《사실 NSW의 카운슬 통폐합은 빅토리아주와 퀸즐랜드와 비교하면 매우 늦었다.》 
“그렇다. 오래 전 통폐합을 단행한 빅토리아와 퀸즐랜드에서는 그 혜택을 알고 있다. NSW에서도 궁극적으로 멋진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를 위해 싸울 것이다.”
 
“시의회에서 이해관계 배제가 관건” 
《어번 카운슬의 스캔들(부패 의혹)이 제기된 뒤 NSW 야당은 부동산 중개인과 개발업자들의 시의원 출마 금지를 제안했었다. 주정부는 여전히 이에 반대하나?》
“주정부는 여러가지의 규제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한 그룹의 출마를 금지시키면 이해관계 가능성이 있는 많은 사람들(다른 그룹들)이 추가로 금지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해관계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 기부금 제한(개발업자 후원금 불허) 외 여러 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법안의 일부로서 시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전체 시의회가 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완전한 독립 프로세스는 의사결정에서 청렴성과 직결된다. 필요한 보호장치가 작동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누군가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문제는 의사결정에서 이해관계를 어떻게 배제하는 가이다. 주정부의 대응책이 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한다.”

“어번시의회 잘못 발견되면 결과 직면할 것” 
《지난 1월말 폭풍우 때 시드니 리드컴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지붕이 파손 붕괴됐다. 보험사는 건물 하자를 이유로 클레임을 거부했고 빌더의 7년 하자보증기간은 지난해 끝났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소유주들은 집으로 다시 입주하지 못한 채 재정적 어려움을 받고 있고 오랜 불편을 겪고 있다. 이 아파트 개발업자는 로니 오윅 전 어번 시장(자유당 소속)이다. 그 역시 보수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주정부가 개입해 분쟁을  해결할 의향은 없나? 》

“이 문제에 대해 잘 모르는 입장이다. 어번시의회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고 시의회의 결정에 문제가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잘못이 있다면 분명하게 결과에 직면해야 한다. 주택하자보증 제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건의안이 제출될 것이다. 조사 결과를 비켜보고 그 다음 조치를 생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턴불, 경제 신뢰.경험 겸비한 지도자”

《7.2 연방 총선에서 만약 NSW에서 자유-국민 연립이 5석 이상을 상실한다면 향후 NSW 선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가?》
“아니다. 모든 선거는 큰 일이다. 모든 지역사회가 목소리를 낸다. 집권당이 바뀌고 지역구 의원이 재당선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투표로 느끼는 것을 표현하는 것에 달려있다. 현재 논의되는 연방 이슈가 있고 연방 정치권이 제안하는 것에 달려있다. 이번 연방 총선은 국가가 어디로 갈 것인지와 국가로서 안전한가 등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다. 현 총리는 성장과 일자리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설명했다. 강력한 경제가 있어야 일자리와 성장이 뒤따른다. 강력한 경제는 지역사회를 위해 일자리와 기회를 제공하며 정부가 보건과 교육, 인프라스트럭쳐를 위해 지출할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
노동당이 부족한 것은 경제성장과 고용성장 계획이 없으며 지출만 늘린다는 것이다. 모든 지역사회에서 이에 대해 우려를 해야 한다고 본다. 경제에서 신뢰를 받고 경험이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말콤 턴불 총리가 바로 그런 리더다.”

“공급 확대로 주택난 완화해야”

《시드니 단독 평균 가격이 1백만달러에 육박했다. 평범한 주택 매입자들, 특히 첫 내집 매입자들이 살 곳이 없다는 두려움이 있다. 시드니 집값 앙등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걸림돌이다. 주정부가 보다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이 있는지?》
“그렇다. 도시 재부흥에는 저렴한 주택과 투자가 적절하게 혼합되어야 한다. 이 이슈에서 최우선 순위는 주택 공급이다. 장기적으로 주택매입여유와 관련된다. 공급이 많을수록 시장에서 여유가 있게 된다. 주정부는 집권 후 인프러스트럭쳐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다. 최근 연간 7만채 신축 승인을 기록했다. 공급이 최정점에 있지만 지속되어야 한다. 인프라와 함께 공급을 늘릴 것이며 이것이 장기적인 주택매입 여력에 대한 해결책이다.”

“소규모 사업자 위해 ‘급료총액세’ 조정”
《시드니 거주 많은 한인들이 소규모 사업자들이며 자영업자들이다. 식당과 카페 등 소규모 사업제가 경기 악화에 임대비와 인건비 부담을 못이겨 극소 비즈니스 (micro-businesses)로 더욱 위축되거나 폐업을 하고 있다. 이런 소규모 사업자들의 고통을 완화할 방안이 있는가?》

“소규모 사업자들이 주정부가 중요한 파트너임을 안다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그들을 지원해 왔다. 집권 후 급료총액세(payroll tax) 상한선을 75만 달러로 올렸다. 이로 인해 사업체 당 평균 3천 달러를 혜택을 보게 된다. 
소규모 사업체의 중요성을 잘 안다. 신규 고용에 인센티브로 급료총액세에서 5천달러를 환급한다. 근로자 산재보상을 개혁했다. NSW의 산재보상 부담이 다른 주보다 훨씬 컸다. 한 예로 집권을 했을 때, 빅토리아에 있는 12인 고용 카페는 대략 3천 달러, 퀸즐랜드는 4천 달러, NSW는 1만4천 달러를 산재보험료로 납부해야 했다. 
NSW는 산재 근로자들에게 지속가능성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보험료를 대폭 낮췄다. 새 NSW 예산안에서 모든 모기지 인지세, 상업용, 비즈니스 보증세(security taxes)도 인하됐다 
주정부는 매일 행동을 하고 있다. 인프라스트럭쳐 투자 또는 소규모 사업체에 연쇄 효과를 주는 것이든지  주정부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친구이며 지원자이다.”

《시드니 교통체증이 악화되고 있다. 통행료를 받는 것만이 교통정체를 완화하는 방법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이 견해에 동의하나? 아니면 다른 제안을 할 것인가?》

“지난 NSW 선거 이후 대대적인 교통 인프라스트럭쳐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곳곳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M4, M5, F3 또는 M2 같은 주요 모토웨이만이 대규모 확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대중교통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메트로를 통해 시티에 활력을 줄 것이다. 최대 60% 수송 능력을 늘릴 것이다. 따라서 전철 서비스와 도로로 교통망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와 같은 규모의 대중교통 확충은 과거 호주에서는 볼 수 없었다. 전기를 공급하는 전봇대와 전선 민영화를 위해 지난 선거에서 싸웠고 이 재원으로 대중교통 인프라 공사를 하는 것이다. 매우 좋은 패키지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잘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SW 1년간 10만명 새 일자리

《NSW의 청년 실업률이 높다. 대졸자들이 무보수 인턴자리를 경쟁하면서 매일매일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고생을 하고 있다.》 
“고용에서 주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경제성장이다. 최근 통계에서 보듯 NSW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3.9%다. 지난 12개월 동안 10만 명이 새 직장을 얻었다. 2위 주보다 2배 이상 많다. 경제 성장동력이 커질수록 젊은층을 위한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다. 주정부는 직업교육훈련(VET)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 TAFE에 20만명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실업 상태 또는 정부주택 거주자인 청년들에게 VET비용을 면제했다. 개발회사들에게 더 많은 훈련생을 채용하도록 요청했다. 호주 최대 규모의 인프라스트럭쳐를 통해 훈련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있다.”

《NSW에서도 한국처럼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사교육이 커지면 공교육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공교육을 강화할 복안이 있는지?》
“교육부 장관과 나는 공교육을 열렬히 지지해 왔다. 곤스키펀딩 투자로 대대적인 공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필요한 곳에 더 많은 지원을 한다. 모든 학생들이 거주지 또는 출신 학교와 무관하게 동일한 펀딩을 지원 받아야 한다. 가장 취약한 학생들에게는 추가 펀딩이 지원된다. 주정부는 공교육에 많은 투자를 했고 VET 시스템에서도 기회를 확대했다.”
 
“주차장 계획.. 교통부와 옵션 검토 중”

《마지막 질문은 한인밀집 거주지인 이스트우드 관련이다. 이스트우드에는 주차장, 특히 2, 3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필요하다. 2015년 2월 빅토 도미넬로 주의원이 로우 스트리트 소재(한인 상권 중심지) 라이드시 공용주차공간에 주차 건물을 짓겠다는 발표를 했고 당초 계획은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월 NSW 교통부가 라이드시 부지와 옆에 있는 사유지(73 & 75 로우 스트리트)를 강제 수용해 통근자용 위주의 지상 주차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을 부지 소유주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이 지역 사업자들과 주민들이 통근자용 주차장 부지의 부적합성과 주민들 다수가 원하는 것이 통근자용보다 단기(2, 3시간) 공용 주차장임을 밝히며 계획 변경 또는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또 청원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이 부지는 이스트우드 상권의 한복판으로 출퇴근자용 주차장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한 주정부의 견해나 지지가 있기를 기대한다.》

“주정부는 주차장을 공급할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부지에 대한 걱정을 한다면 빅토 도미넬로 주의원이 교통부 장관과 다른 옵션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주정부는 지역사회 우려를 알고 있으며 도미넬로 의원이 노력을 하고 있다. 
모두가 만족하는 계획이 해결책이 될 것이다. 도미넬로 의원은 매우 열정적으로 지역사회를 대변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사회에 큰 혜택이 될 것이다. 올바른 위치 선정과 함께 잘 추진되도록 할 것이다. 도미넬로 의원이 그것을 알고 있고 교통부 장관과 함께 노력을 하고 있다.” 

인터뷰를 마치며 베어드 주총리는 “NSW-서울시 자매결연 25주년을 맞아 지난해 서울시를 방문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시드니로 초청했다. 올해 방문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인버뷰 질문 중 주택난, 교통체증, 청년실업률, 공교육 지원은 염현아 기자가 준비했다.- 편집자 주〉 

주총리 인터뷰 영상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lHpZFYsg3g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