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자유국민연립과 노동당이 60억 달러의 정부 예산 개선책의 일환으로 일회성 출산장려금(baby bonus) 지급을 중단해 10년간 14억 달러를 절감하기로 합의했다.

노동당은 출산장려금 지급 폐지를 포함한 60억 달러의 예산 절감책 타협안을 내놓고 정부와 협상에 들어갔다.

2015년 9월 말콤 턴불 연방총리와 바나비 조이스 국민당 대표가 권력분담(power-sharing)의 핵심 요건으로 꼽았던 출산장려금 지급이 복지 수혜자들에게 지급한 주당 약 5달러의 청정에너지 수당 절감 합의의 일환으로 폐기되는 것이다.

출산장려금 형식의 이 보조금은 1살 이하 유아를 가진 유자격 가족들에게 가족세제혜택(FTB)B 인상을 통해 연간 1000달러를 추가 지급해줄 수 있었지만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의회예산국(Parliamentary Budget Office)은 이번 출산장려금 삭감을 통해 10년간 14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실업수당(Newstart), 연금 및 가족수당 수급자들에게 주당 4.40-7.05달러를 지급하는 청정에너지 보조금(clean energy supplement) 삭감은 노동당이 연방총선 전 절감안에도 고려됐지만 당내 좌파와 복지단체들은 존치를 위해 강력한 로비를 전개해왔다.

총 13억 달러 비용 절감이 예상되는 청정에너지 보조금은 여야의 예산 절감책 합의에 화약고로 작용해왔지만 정부는 분리 협의에 착수했다.

● 예산 절감안, 대학생 노인 이민자 등에 악영향 = 자유국민연립의 마티어스 코만 예산부 장관과 노동당의 크리스 보웬 재무 담당 의원은 60억 달러 예산 절감책 합의를 위한 협의에 공조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8월 31일 의회에 상정한 60억 달러의 예산 절감 법안엔 대학생, 실업자 등 저소득자들의 주머니를 노린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

또 대학졸업자들의 학자금대출(HECS) 부채 상환 기준소득을 연 5만2000달러로 인하하고, 유아교육학 간호학 교육학 수학 과학 전공 학생들에게 주던 HECS 부채 연간 1700-1800달러 할인 혜택을 폐지한다.

실업수당 수급자가 취업해서 1년 이상 일할 경우 첫해 2500달러, 다음해 4000달러 등을 지급하던 취업 근속 장려금(Job Commitment bonus)도 폐기한다. 실업자가 취업해 가족수당이나 청년수당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될 경우 기존의 12주 유예기간 없이 즉시 수당지급이 중단된다.

노인요양시설 제공자가 입주자 수요를 실제보다 부풀려 정부보조금을 과다 청구하는 것을 단속하며, 노인요양 시설 신규 입주자가 본인 소유 주택을 계속 임대할 경우 임대소득도 연금산정을 위한 소득평가에 포함시킨다.

가족과의 재결합을 위해 호주로 이주하는 이민자는 영주권자가 된 후 2년이 지나야만 복지혜택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정부에 복지수당 부채가 있는 채무자들은 상환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9%의 이자가 부과되며, 해외 출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 정부 부채 회수 기간 6년 제한이 폐지돼 사망할 때까지 부채를 갚아야 한다.

가계 소득이 9만 4300달러 이상인 가정은 가족세제혜택A 기준소득이 동결돼 가족수당 수급액이 감소하게 된다.

고용주가 임금 외에 주는 부가급여(fringe benefit)도 수혜자의 가족수당, 자녀보육 보조금, 청년수당 등의 수급액 산정을 위한 소득평가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