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기관(VET)인 사설 칼리지들의 무분별한 돈벌이 행태를 척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안이 발표됐다.

일부 악덕 사설 교육기관들은 중개업자를 고용해 사실상 교육받을 여건이 안되는 원주민 또는 양로원이나 정부주택 거주자 등에게 현금이나 무료 노트북 컴퓨터를 주는 대신 학생으로 등록시키면서 정부의 학자금 대출액을 받아 가로챘다.

전임 줄리아 길라드 정부의 허술한 규제와 토니 애봇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2012년 이래 사기성 교육비로 지출된 공금은 무려 29억 달러에 달했다.

이에 사이먼 버밍햄 연방 교육부장관은 사설 VET들의 비양심적인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5일 발표했다.
 
먼저 사설 VET들은 앞으로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한 중개업자(broker)나 전화 모집자(cold-caller)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정부의 VET 학자금 대출(VET FEE-HELP) 자격 조건도 강화된다.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VET들은 과거의 깨끗한 운영 경력과 학생들의 높은 학과 이수율 및 졸업생들의 업계나 고용주와의 양호한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정부는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VET에 대해 보다 쉽게 학자금 대출을 취소하고 승인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 졸업생 과다배출 학과도 대출 중단 = VET의 학자금 대출 상한선도 도입된다. 학과별로 5000달러, 1만달러, 1만5000달러의 3단계가 설정된다. 경영학 디플로마는 5000달러, 농학과 공학은 1만5000달러 등이다.

기술 부족난을 겪고 있는 학과에만 학자금 대출이 허용되며 대출 상한선은 언제든지 심의 조정될 수 있다.

이에 모든 vET 운영자들은 강화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공립 전문대(TAFEs)와 다른 정부 운영 직업교육훈련 기관들은 자동적으로 학자금 대출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에 따라 일부 전문대의 졸업생 과다배출 학과의 학생들은 더 이상 학자금 대출 자격이 안될 수도 있다.

강화된 학자금 대출 규정은 2018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버밍햄 장관은 “현행 학자금 대출제는 2016년 말에 종료하며 사립칼리지의 학과 제한, 학자금 대출 상한선, 학생 학업 요건을 포함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은 2017년 중반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