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 1조4천억불 상당 지폐 범죄 자금 이용”
“범죄자들을 위한 현금(cash for criminals)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권인 $100, $50 지폐를 폐지하고 최고 지폐를 $10로 낮추어야 한다.”
20여년 동안 지폐 용도를 연구해 온 전문가인 미국 하버드대의 켄 로고프(Professor Ken Rogoff) 교수(경제학)가 이같은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 그는 “지폐의 상당 부분이 모든 유형의 범죄 수단으로 사용된다. 선진국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1조4천억 달러의 미화(greenbacks)가 대부분 미화 $100짜리 고액권으로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미국인 1인당 $US4,200에 해당하는 거액이다.
로고프 교수는 “100달러 지폐로 1백만 달러를 갖고 있으면 10kg 무게에 불과하다. 쉽게 가방 안에 은닉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지폐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한 점이 있는 반면 상당액이 나쁜 상태로 머물러 있고 유통되지 않는다”면서 15년 안에 최고 고액권을 $10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호주에서도 점차 현금 이용이 줄어들고 있지만 시중에서 유통되는 현금은 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고객권 화폐일수록 범죄자들이 범죄로 번 돈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마약과 인신매매, 테러 등 심각한 범죄는 물론 개인들의 탈세 목적으로도 고액권이 이용된다.
미국에서 걷히지 않는 세금이 전체의 15%를 차지하는데 탈세의 상당 부분이 현금 연관 업종이다. 세수 문제는 소비세(sales tax)가 소득세(income tax)보다 중요한 유럽 국가들에게도 골칫거리다.
로고프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걷히지 않은 세금은 2~3조 달러(미화)로 추산된다. 코카인, 아이스 등 주요 마약 밀매의 대부분이 현금으로 거래되고 탈세와 인건비 현찰 지불에는 현금이 반드시 사용된다. 주요 선진국 정부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