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해군이 보트를 이용한 난민신청자들을 배에 태워 수용소로 옮기고 있다

호주 정부가 새로운 법을 제정해 현재 마누스섬(파푸아뉴기니)과 나우루의 난민수용소에 있는 난민신청자들이 호주 본토로 오는 것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콤 턴불 총리가 30일 발표했다. 턴불 총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2013년 7월 중순 이후 보트를 통해(해상으로) 호주로 오려고 시도한 외국인들에게 일체의 비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는 관광객과 사업비자 소지자도 포함된다. 

턴불 총리는 “새 법안은 밀입국선을 통해 난민신청자들을 호주로 오게 하려는 인신매매범들(people smugglers)에게 ‘모든 문이 봉쇄됐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입국을 해도 호주에 결코 정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새 법안에서 아동으로 마누스 또는 나우루에 도착한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다. 이민장관이 재량으로 호주 입국 허용은 가능하다.  

현재 약 1,300명의 난민신청자들이 마누스와 나우루섬 난민수용소에 있다. 이들 중 72%가 난민 판정을 받았다. 

원내이션(One Nation)의 대표인 폴린 핸슨 상원의원은 트위터에서 “정부가 원내이션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새 법안에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야당은 일제히 비난을 했다. 

타냐 플리버섹 야당 부대표는 “지난 3년 동안 호주 정부는 나우루와 마누스 수용소에 있는 난민신청자들을 재정착시킬 제3국을 찾지 못했다. 새 법안은 피터 더튼 이민장관이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술책”이라고 공격했다. 앤드류 자일스 노동당 의원은 트위터에서 “도움을 요청한 취약 계층을 처벌하는 법안이 왜 필요한가?”라고 비난했다. 야당의 리자 싱 상원의원(타즈마니아 담당)도 “연립 정부의 강제 귀국정책(turn back policy)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면 왜 잔인한 법안이 필요한가?”라고 힐난했다.  

닉 맥킴 녹색당 이민담당의원은 “턴불 정부가 폴린 핸슨의 원내이션 지지자들을 포용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