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유입 증가로 호주가 많은 혜택을 얻지만 정책 변화가 없으면 시드니와 멜번으로 쏠리는 현행 이민 유입 실태가 유지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로비그룹 호주경제개발위원회(CEDA)는 최신 보고서에서 향후 40년 동안 연간 이민유입을 2배로 증가시켜 국민 1인당 경제적 혜택을 상당히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는 주요 도시들의 서비스와 사회기반시설이 인구성장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될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고서는 현재 호주로 들어오는 신규 이민자의 30%는 시드니, 24%는 멜번에 정착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드니와 멜번이 독점하는 현재의 이민자 정착 실태가 앞으로 무한히 계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현재의 도시개발계획과 통치 방식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CEDA는 호주의 이민프로그램이 이민자들의 정착 실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변경될 수도 있다면서 지방, 특히 호주 북부에 정착할 준비가 된 이민자들에게 추가 점수(extra points)를 주는 점수제 도입을 권장했다.

CEDA의 스티븐 마틴 위원장은 “호주는 더 많은 이민자를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기반시설 공급, 도시 정체, 환경 악화와 같은 인구성장의 역효과를 해결할 상호보완적인 정책을 동반할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주는 세계 인구의 0.3%에 불과하지만 세계 이민자들의 약 2.8%가 호주에 거주하고 있다.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볼 때 현재 해외 출생자들은 지난 130년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호주에 살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많은 이민자 비율이다.

마틴 위원장은 “이민이 호주의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했으며 미래에도 계속해서 기여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 영구 기술이민, 457비자 조건 강화 요구 = 순이민 제로와 현재 이민 유입 추세 지속시를 비교한 모델링 결과, 2050년까지 이민자 증가 시나리오가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5.9% 증가시켰다. 2050년이 되면 호주의 출생자가 사망자 보다 많을 수 없기 때문에 이민유입이 유일한 인구증가의 통로가 될 예정이다.

CEDA 보고서는 연령, 기술 및 영어 점수와 관련된 조건 강화를 포함해 영구기술이민과 457비자 허용을 위한 보다 엄격한 시험을 요구했다.

보고서는 또 저숙련직 근로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특정 산업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워킹홀리데이비자 프로그램과 새로운 특수 목적용 초청 근로자(purpose-built guest worker) 프로그램에 상한선을 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호주를 포함한 많은 서방국가에서 이민자에 대한 두려움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CEDA는 이런 추세가 호주의 장기적인 이민프로그램을 훼손할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행 이민프로그램의 핵심 양상은 공동체의 수용을 저해하고 이런 두려움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민프로그램의 부실하게 규제된 시장주도적 요인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비교적 규제되지 않은 임시 이민자들에 대한 상당히 많은 인력풀이 착취의 기회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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