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누스섬(파푸아뉴기니)과 나우루 수용소에  억류 중인 난민 신청자들이 미국에 정착하기로 결정됐다. 

13일 ABC  방송 등 호주 주요 언론들은 긴급뉴스로 호주와 미국 양국간 난민 협약 사실을 일제히 발표했다.

말콤 턴불 총리는 “미국과의 난민 정착 협약은 1회(one-off)에 국한되는  것이며 난민 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착 대상은 난민체류 비자 소지자 들 중 여성, 어린이, 가족이  우선 대상이다. 따라서 대상에서 제외된 난민들은 자국으로 돌아가거나 나우루 수용소 무한 체류 중 선택해야 한다.

피터 더튼 이민 장관은 “ 미국 재정착이나 본국 송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나우루 20년 체류 비자가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난민 비자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호주 정부는 나우루 정부와  20년 비자 안을 협상하는 최종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그 동안 미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뉴질랜드와 난민 교환 협상을 타진해 왔었다.

오랫동안 끌었던 호주 난민  제 3국 정착 국가로  최종 미국과 합의가 됐지만 신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번 협약이 유지될 지 여부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이와 관련, 턴불 총리는 “호주는 미국과 오랜  상호 협력 관계에 있다”는 말로 대신하면서 ‘미국 정착 인원수, 트럼프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난민 사안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턴불 총리는 “20년 비자는 나우루 섬에 한정되는 것으로  앞으로 해상으로의 밀입국자들에게는 결코 호주에 정착할 기회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턴불 총리는 “난민 신청자들은 인신매매범의 사기 및 거짓말에 속지말라. 그들은 오직 돈벌기에 관심이 있을 뿐이므로 그 위험한 일에 목숨을 걸지말라”고 경고했다.  

유엔 난민기구(UNHCR)는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수용소에 남게되는 난민 신청자들 운명은 여전히 우려할 만한 사항이다. 앞으로도 호주 정부는 난민에 관한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와야한다”고 밝혔다.

빌 쇼튼 야당 대표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호주 정부는 해상 난민신청자들의 호주 입국 평생 금지 법안을 의회에 상정,  현재 상원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본보 11월 8일자 참조).

난민들의 미국 정착 협약 논의 및 수행을 위해 미국 정부 관리들이 수일 내로 호주를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