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불 정부의 호주 난민 미국 정착안 발표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이번 협약이 과연 순조롭게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말콤 턴불 총리는 지난 13일 언론을 통해 “마누스섬(파푸아뉴기니)과 나우루 수용소에 억류 중인 난민 신청자들의 미국 정착에 관한 협약을 미국 정부와 맺게 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 정착안 발표 후 가장 먼저 제기된 질문은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유지 가능성, 미국행이 거절된 나머지 난민들의 미래 그리고 난민의 구체적 규모에 대한 것 등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선거기간 중 무슬림 이민 금지 등 반 이민을 강하게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과연 자국 내 난민도 아닌 타국에서의 난민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는가라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턴불 총리는 이에 대해 “호주는 미국과 오랜  상호 협력 관계에 있다”는 말로 그런 우려를 불식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지지자이며 미국 이민연구 센터 마크 크리코리언 (Mark Krikorian) 대표는 페어팩스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호주로부터의 난민을 받아들인다는 결정에는 그 어떤  정당성이 없다. 이 협약은 공화당, 민주당 양당 모두로부터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난민 정책 안이 발표되었을 때, 결국 소용없게 될 것이라고 느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크리코리언 대표는 “난민 미국행은 호주 정부에는 좋은 면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는 어떤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호주 자신들도 합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난민을 왜 미국에서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필 글렌데닝(Phil Glendenning) 호주 난민 카운슬 (Refugee Council of Australia ) 의장은 난민 미국행에 대해 “난민위기를 해결하는 첫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본국에서의 고문, 체포 등을 피해 온 사람들을 다시 되돌려 보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처사”라고 말했다.

빌 쇼튼 야당대표는 미국과의 난민정착 협약을 위한 선제 조건이  턴불 정부의 난민 영구 금지 법안 시행일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의회에 상정된 ‘난민 신청자들의 호주 입국 금지 법안’에 대해 야당은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의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가운데 수일 내로 호주를 방문하는 미국의 국토 안보청(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관리들이 난민심사를 통해 미국행 규모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