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니 마누스섬 억류된 난민신청자들

마누스섬(파푸아뉴기니)과 나우루 수용소에 억류 중인 난민 신청자들의 미국행을 결정하게 될 미국 이민국 관계자들이 19일 호주에 도착했다. 

지난 13일 말콤 턴불 총리는 “미국과의 난민 정착 협약은 ‘1회(one-off)에 국한되는 것이며 난민 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는 미국 양국간 난민 협약 사실을 발표한바 있다.

현재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APEC정상회담에 참석 중인 턴불 총리는 “ 미국 이민국 관계자들이 곧 나우루를 방문해 미국행 난민들에 대한 심사를 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자는 11월 13일까지 호주, 나우루 및 마누스 섬에 도착한 사람들과 의료적 이유로 호주에 머무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의 정착 허가를 받은 난민과 11월 13일 이후에 도착한 난민신청자들은 미국행에서 제외된다.

여전히 턴불총리는 미국행 난민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며 최종인원수는 난민심사를 하는 미국 정부에게 달려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단지 “호주에서 가는 난민들은 미국이 받아들여야하는 원래 난민의 규모에 영행을 받지않는 독립적 규모’라고 말했다. 

미국 정착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하게 되는 내년 1월 20일 이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며 구체적인 일정도 미국 이민국 관계자들이 결정할 사안이다. 무슬림 이민을 반대했던 트럼프는 당선이후 특별히 테러리스트국가라고 규정된 몇몇 국가들에서 온 이슬람 이민 반대가 있을 것이라고 원래의 입장에서 물러났다.

이유는 나우루와 마누스 섬에 있는 많은 난민들은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서 온 무슬림이기때문이다.

시드니대 미국학연구소 대표인 사이몬 잭캔 교수는 “이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임기 시작 후 재협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사인들을 보면 이 미국행협상에 유리하게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다고우려했다. 

미국 정착 대상은 난민체류 비자 소지자 들 중 여성, 어린이, 가족이 우선 대상이다. 따라서 대상에서 제외된 자들은 자국으로 돌아가거나 나우루 수용소 무한 체류 중 선택해야 한다.

피터 더튼 이민 장관은 “ 미국 재정착이나 본국 송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나우루 20년 체류 비자가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난민 비자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호주 정부는 나우루 정부와 20년 비자 안을 협상하는 최종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그 동안 미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뉴질랜드와 난민 교환 협상을 타진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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