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우루 수용소의 난민신청자들

미 백악관은 지난 3일 새 트럼프 행정부가 호주 난민의 미국행 정착 협약을 무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양국 간 협약 실현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

에릭 슐츠(Eric Schultz) 백악관 부 대변인은  “호주와의 난민 협약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가 믿고 고수하는 원칙 중 하나는 한  행정부에서 하나의 협약”이라고 답해 ‘오바마 행정부에서 맺은 협약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했다.

지난 달 호주 정부는 마누스 섬과 나우루 수용소 억류 1600여명의 난민 중 일부가 미국에 정착하는 협약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과의 난민 정착 협약은 ‘1회(one-off)에 국한’되는 것이며 정착 대상은 난민체류 비자 소지자 들 중 여성, 어린이, 가족 등이 우선 대상이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와 맺은 난민 협약이 반이민 정책을 강조해 온 트럼프 행정부에서 과연 지속될 것인가라는 회의론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런 우려를 뒷받침해주는 미국 측 반응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말콤 턴불 총리는 “호주는 미국과 오랜 상호 협력 관계에 있다”는 말로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왔다.

미국 이민부 관계자들은 이미 호주에 입국, 난민 선별작업에 착수했으며 다음 주 나우루 섬에 들어가 난민 인터뷰 등의 본격적인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턴불 총리는 “미국행 난민 인원 수는 미국 이민부 관리에 의해 최종 결정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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