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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해외원조 8년래 최저 수준38억6천만불..GNI 0,5% 목표 한참 미달
고직순 기자 | 승인 2017.01.09 14:08
지난해 2월 사이클론 윈스톤의 피해를 당한 피지를 방문한 줄리 비숍 호주 외교장관

지난해 호주의 해외원조(foreign aid)가 8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외교통상부 통계에 따르면 2016-17년 호주의 공식 개발 원조예산은 38억천만 달러로 2009-10년 38억6천만 달러와 근접한 수준으로 줄었다. 

외교통상부의 상원예산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해외원조액은 2017-18년 39억 달러, 2018-19년 40억1천만 달러로 예상된다. 호주 정부는 2020년까지 41억 달러로 증액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 액수도 2010-11년 전임 케빈 러드 총리 시절(노동당)의 43억 달러보다 부족한 규모다. 

2016년 호주 정부는 예산에서 2억2400만 달러의 해외원조를 추가로 삭감했다. 이에 앞서 2015년 전임 토니 애봇 정부는 무려 10억 달러를 줄여 단일 회계연도 최다 삭감 기록을 세웠다. 

현재 호주 해외원조의 90% 이상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를 지원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PNG)에 5억5800만 달러, 인도네시아에 3억6500만 달러, 솔로몬군도에 1억6200만 달러 등이 포함됐다. 

2016-17년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를 지원한 해외원조액은 1억8천만 달러를 넘었는데 국제 구호기금과 인도주의적 자선단체, 긴급재난지원 등이 포함됐다. 

2007년 전임 노동당 정부는 집권 시절 2015?16년까지 해외원조액을 국내총소득(GNI)의 0.5%까지 늘리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2012~13년 이 목표가 연기됐다. 줄리아 길러드 정부 때는 0.37% 수준이었다. 호주는 60년대 초반 로버트 멘지즈 총리 시절 0.5% 수준을 기록했었다.   

선진국들 중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가 유엔이 정한 목표인 국가총생산의 0.7%를 충족시킨 나라들이다. 

팀 코스텔로 월드비전 호주 대표는 “인구 1인당을 기준으로 호주는 세계 3위 수준이다. 그러나 호주의 계속된 해외 파병 등 국제적 개입을 감안할 때, 호주의 해외원조 삭감은 국가적 수치”라고 비난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국수주의적 정서가 확산되면서 호주를 포함한 선진국들의 해외원조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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