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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튼 이민장관 “시민권 심사 강화해야”소수민족그룹 반대.. 갈등 예상
전소현 기자 | 승인 2017.01.09 14:23

피터 더튼 이민부 장관이 ‘시민권 취득 시험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민관련 단체들은 “시민권 취득 방식의 변화는 특정 그룹을 범죄화하는 등 이민자들을 불공정한 방식으로 타켓을 만드는 것”이라며 더튼 장관의 제안에 우려를 나타내 정부와 이민자 그룹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더튼 장관은 지난 2일 멜번 라디오 방송국 3AW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호주 역사와 정부 조직 등 단순한 내용으로 구성된 ‘퀴즈(trivia)’ 형식의 시민권 시험은 호주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해 시민권 취득 시험의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시험에서 지원자의 노동가능 연령 및 직장 근무, 자녀들의 교육기관 재학, 사회복지 수당 장기 수혜 그리고 호주 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튼 장관의 이러한 제안은 반 테러 작전의 일환으로  최근 시행된 일부 테러리스트들의  체포 이후 나온 것이다. 즉,  시민권 획득이 호주 사회로의 성공적 통합에 중점을 두면서도 호주사회  안전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갱단 활동, 범죄 및 테러에 연루된 사람들을 걸러내는 방식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칼라 윌셔(Carla Wilshire) 호주 이민협의회 (Migration Council Australia)대표는  “시민권 시험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이민 대상자들을 범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더튼 장관의 제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윌셔 대표는 “시민권 획득을 통해 이 사회 일원으로 소속감을 갖도록하는 것은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호주 국가 브랜드의 핵심이다. 우리가 법이나 제도를 바꾸어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그 결과 이민 노동자가 호주 사회의 이방인으로 남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녀는 “ 통계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복지 수당 혜택 이용률이 일반 호주인들보다  더 낮고 자녀들은 평균 이상의 학업 성취도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민권 시험은 현재 호주의 역사, 정부 제도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20 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자는 이 시험에서75 %의 정답을 맞춰야 한다. 또한 지원자의 형사처벌 기록이 발견될 경우 시민권을 얻지 못한다.

조  카푸토 (Joe Caputo) 호주 소수민족연합회 회장(the Federation of Ethnic Communities' Councils of Australia)은 “더튼 장관의 제안 사항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으나 이민자들이 시민권 취득을 이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수용의 상징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효율적인 정착 프로그램과 함께 시민 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이 호주 시민권 시험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소현 기자  rainjsh@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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