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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주택 신속 공급 개정안 우려 확산카운슬 결정 축소 대신 개발 신청 절차 간소화
권상진 기자 | 승인 2017.01.10 14:51

NSW 주정부가 주택난이 심각한 시드니에 주택공급을 증대시키기 위한 개발계획법 개정안을 9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카운슬의 개발 신청 승인 결정을 줄이는 대신 정기적이고 명확한 개발 통제 계획을 표준화해 주택개발신청 수속 신속화에 중점을 둔다.

개정안은 카운슬과 주정부의 개발 계획 기관들이 지역사회의 참여방안을 개선하고, 개발업자들에게 이미 승인된 건축물의 크기를 추가 확대하도록 허용하는 허점을 봉쇄하며, 지역 개발의 고도와 형체를 결정하는 카운슬의 규범을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발신청서 접수 전에 새로운 개발에 대해 이웃 주민과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개발업자들에게 수수료 인하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주택과 기타 개발을 승인하는 사람들의 의사결정 전문성도 높일 예정이다.

일부 카운슬들이 주거용 개발의 승인 여부에 대해 권고할 독립적인 평가 패널을 구성했음에도 이번 개정안은 롭 스톡스 NSW 도시계획부 장관에게 독립된 패널을 이용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인정한다. 패널은 카운슬의 지명을 받은 인력풀에서 선발된 2명의 독립된 전문가와 공동체 대표로 구성된다.

NSW 도시계획부는 “이런 모델을 통해 카운슬은 지역주민을 대신해 개발을 위한 전략 정책 및 기준을 설정하고 독립된 전문가들이 기술적인 평가와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발표한 스톡스 장관은 “우리는 어떤 성급한 개발도 하지 않지만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필요성도 있다”면서 NSW의 공급부족이 10만채 수준이라고 밝혔다.

스톡스 장관은 시드니의 인구가 2036년까지 170만명 추가될 것이라면서 72만5000채의 주택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지자체 ‘준법 개발’ 확대 적용 우려 = 하지만 NSW 카운슬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NSW지방정부(Local Government New South Wales) 연합은 현재 대부분의 1-2층짜리 주택이 포함되는 간단한 주거용, 상업용 및 산업용 개발을 위한 고속 승인 절차인 준법 개발(complying development)의 확대 허용 계획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번에 발표된 환경계획 평가법(Environmental Planning and Assessment Act) 개정안은 준법 개발을 녹지개발과 테라스주택(terraced housing)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NSW지방정부 연합의 키스 로즈 대표는 “준법개발이 지방 도시의 특성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보다 위험한, 대규모 개발로 확대 적용되는 것을 우려한다”면서 “준법개발을 대규모 개발로 확대 적용하는데 반대한다. 이는 개발업자들이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대체할 청신호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유국민연립 주정부가 2013년 개발계획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입법에 실패한데 따른 후속 조치이며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3월 10일까지 공개 열람된다.

2013년 당시 브래드 하자드 도시계획부 장관이 상정했던 개혁 법안은 야당과 군소정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권상진 기자  jin@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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