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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링크 17만명 빚 독촉해 3억불 회수정부부처 정보 공유로 수입 축소 은폐 적발한다
전소현 기자 | 승인 2017.01.10 14:56
센터링크

총 17 만 명의 호주인들이 지난 6개월간 센터링크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독촉 편지 (debt notices)를 받았다.

지난 6일 ABC방송에 따르면 센터링크는 국세청(ATO) 자료를 포함, 여러  정부기관과의 상호 협력 시스템을 통해 얻은 정보를 근거로 실제 수령액보다 더 초과해서 실업자  수당을  받았다고 판단된 수혜자들에게 빚 독촉장을 보냈다.

크리스챤 포터사회 복지부 장관(the Department of Human Services)은 “정부가 이 조치를 통해 3 억 달러를 회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방 정부가 “최근 센터링크로부터  이러한 편지를 받은 5 명 중 1 명은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었다”고 인정함으로 잘못된 조치로 인해 피해자가 생기는 폐단이 드러났다. 

따라서 빚 독촉장을  부당하게  받은 사람들은 수령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센터링크 홈페이지에 자신의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함으로써 이러한 오류에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최신 정보 입력이나 수정을 하지 않을 경우  센터링크는 저장된 기존 정보가 정확하다고 판단을 내리게 된다. 또한 정보를 업데이트했을 경우라도 센터링크는 관련 문서  즉, 은행의 입출금 내역서, 급여 내역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센터링크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재검토 요청이 가능하다.

한편, 센터링크는 이런  오류로 인한 부당한 빚 회수 경고문  발부에 대한 항의가 지속되자 급기야 고객의 공격성을 누그려 뜨리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고객대응 교육 훈련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나섰다.

행크 종엔(Hank Jongen) 사회 복지부 대변인은 ABC와의 인터뷰에서  ”사회복지부가 센터링크, 메디케어, 아동 지원 담당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고객 응대 교육은  4년마다 실시됐다. 하지만  작년에는 매우  거칠게 항의 하는 고객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었다” 라고 밝혀 빚 회수 경고문 발부에 대해 항의하는 등 공격성 고객 에 대응하는 고충이 심각함을 암시했다. 

비록 오류로 인한 혼란은 있었으나 센터링크 빚독촉 경고장 발부 사건을 통해 호주 정부기관의 상호 정보 공유가 점점 조직화되어가고 있어  수입의 은폐, 축소는 더 용이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앞으로 호주를 포함,  OECD 국가가 한국과의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으로 상호  금융정보 교환이 가능해진다.  호주 교포들의 한국 재산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전소현 기자  rainjsh@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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