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식이 20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호주 난민의 미국행 협약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버락 오바마 정부의 난민 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출해왔던 브라이언 바빈 (Brian Babin) 미 텍사스주 의원은 7일 스카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자는 호주 난민의 미국 입국이 실행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13 호주와 미국 정부가 맺은 ‘호주 난민 미국정착 협약’은  마누스섬(PNG)  과 나우루 수용소 억류 1,600여명의 난민 체류 비자 소지자들 중 여성, 어린이, 가족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1회(one-off) 에 한하여’ 미국에 정착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턴불 총리 사이에  맺어진 이 협약 발표 후 두 달이 지났는데도 이렇다할 진전이 보이지 않는데다가 오바마 정부와 맺은 협약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과연 지속될 것인가라는 회의론이 협약 체결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더구나 나우루와 마누스 섬에 있는 난민 대부분이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무슬림이 주를 이루는데 무슬림 이민을 반대했던 트럼프 당선자가 호주 난민을 받아들이겠냐는 것이 회의론 주장의 근거다. (2016년 11월 21일 자 관련기사 참조)

오바마 행정부의 난민협약을 “미쳤다”라는 격한 표현을 써가며 비난해왔던 바빈 의원은 이 협약이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뒤집혀질 것을 확신하는 이유로 “무엇보다 미국민들에 대한 안전과 보안에 위험이 되기 때문”이며 “미국에 위험요소가 있는 난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트럼프를 당선시켰는데 트럼프가 그 지지층의 뜻을 거스리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바빈 의원은 “이것은 애초부터 장막 뒤에 숨어 이루어진 비밀협약이다.  미 의회가 협약 내용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오바마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내 호주 외교관들사이에서는 “난민협약은 트럼프 취임 이후에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긍정론이 여전히 힘을 얻고 있다. 

어느 미국의 이민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이민 금지정책이 광범위하게 시행될 것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호주와의 협약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턴불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새로운 접근방식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조언했다.

이런 가운데 피터 더튼 이민장관은 “약 100명 정도가 미국에 들어갈 것” 이라는 내용 이외에 자세한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거부했다. 

한편, 지난 달 마이클 페줄로(Michael Pezzullo) 이민 국경보호부 대변인과 정부 고위간부는 트럼프 행정부 관리와의 접촉 라인을 공고히함과 동시에 난민 협약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비밀리에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