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콤 턴불 총리와 도날드 트럼프 미 대통령

호주-미국 난민교환 협상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예정대로 합의가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백악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검토 중이라고 다른 입장을 밝혔다.

앞서 말콤 턴불 총리는 호주와 전임 오바마 미 행정부가 합의한 난민교환 협상이 계획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 백안관은 “이 사안을 여전히 검토 중(still considering)”이며 나우루와 마누스섬 수용소에서 미국으로 보내질 난민들은 ‘철저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subjected to "extreme vetting" procedures)’는 조건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숀 스파이서(Sean Spicer) 백악관 대변인은 31일(호주 시간) 이 사안에 대해 이처럼 설명을 했다.
 
이는 31일 말콤 턴불 총리의 ‘양국간 합의가 예정대로 이행될 것’이라는 발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사실상 미국이 과거의 합의에서 부분적 철회(backtrack) 의향을 암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약 1,250명의 모든 난민들이 심사 대상”이라고 확인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주말 발표한 반 이민 행정명령에 해당되는 7개 이슬람국 국민들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여부가 국제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7개국 출신 난민들의 미국 입국을 거부할 경우, 1250여명 중 상당수의 탈락자가 나올 수 있다. 

호주 이민부 통계에 따르면 마누스섬에 871명, 나우루섬에 383명이 억류돼 있는데 다수가 이란 출신이며 일부는 이라크와 소말리아 국적자들로 트럼프의 행정명령 금지 7개국에 포함된다.  

존 켈리 미 국내안보장관은 앞선 브리핑에서 ‘철저한 심사’와 관련, “미국은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적자의 신원과 백그라운드에 대한 기록 관리와 법집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는 나라들이 많다. 7개국도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는 철저한 심사, 추가 심사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명령에는 이미 서명한 국제 합의에 따른 난민 입국 조항이 있는데 호주 총리실의 개입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턴불 총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합의 처리를 분명히 명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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